검사·검사
이한종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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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절도2건+133%
평균 4년
음주운전1건+14%
평균 1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1건-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2(33%)벌금1(17%)파기1(17%)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23노18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4·건축·주택법위반
주택법에 따라 토지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22노25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개인정보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함
파기
파기
2020노2822·서울중앙지방법원·2021-07-09·공무집행방해
보험금 청구를 대신 처리하면서 변호사법과 의료법을 위반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6노375·광주고등법원·2017-02-16·절도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실형
4년 (실형)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절도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실형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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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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