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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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6노375 절도 사건(2017년 2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19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빈집을 골라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이용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 2016년 5월 12일 오전 10시 42분경 광주 광산구의 한 빈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쳤다.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2회에 걸쳐 약 84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A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거침입죄가 절도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정신 상태였다.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절도죄와 별개의 범죄라고 보고,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범행 당시 정상이라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일부가 아니며, 별도의 범죄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피고인의 범행은 주간에 빈집에 침입해 절도한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조사한 결과, 병적인 도벽 증상 등이 있었지만 범행 당시에는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가족과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귀금속을 훔쳤으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모두 인정받았다. 정신 상태는 범행 당시 정상으로 판단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8년 10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함
피고인A가 피해자B 집 부엌문 옆 환기통을 떼어내고 부엌에 침입하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농협 ATM에서 현금카드로 5만원 인출 후 3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챙김
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피고인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장물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상습적으로 매수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절도 미수 행각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위험한 물건을 들고 빈집과 주거에 침입해 보일러·고철류 등을 여러 차례 훔치고, 일부는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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