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고등군사법원 2007노3 절도 사건(2007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7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기존의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단순 절도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변경되면서 법적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 8월 초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현금을 훔쳐왔습니다.
- 2006년 8월 17일 새벽 4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소속 부대 식당 내 취사병 생활관에 침입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B와 피해자C의 관물대를 뒤졌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B의 지갑에서 14,000원을, 피해자C의 관물대에서 10,000원을 각각 꺼내어 총 24,000원을 훔쳤습니다.
- 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총 21회에 걸쳐 약 727,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찰관이 범죄 사실 중 일부를 단순 절도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변경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심판의 대상이 바뀌었으므로 기존 판결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 상습적인 절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법률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짐에 따라, 기존의 가벼운 처벌(벌금형 등)은 부당하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훔친 돈을 모두 돌려주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는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습적인 절도 행위가 야간주거침입이라는 가중 요소와 결합할 경우, 법률상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를 통해 사회로 복귀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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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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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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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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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베란다로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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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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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서울 동대문구 모텔에 침입해 LCD모니터 절취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피고인이 소지한 열쇠로 가맥집 출입문을 열고 침입해 프로젝터 등 41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감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농협 ATM에서 현금카드로 5만원 인출 후 3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챙김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부산 구멍가게에 대형 드라이바로 침입해 현금 2,000원을 훔침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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