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763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76 -1 ), ****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엄재상(기소), 이현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기윤도(국선) 원 심 판 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5. 선고 2012고단1562 판결 판 결 선 고2012. 9.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자살 충동을 받는 등 정신적 인 문제로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가, 사회에서 기댈 곳이 없으니 교도소에라도 들 어가자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약 5개월 간의 수감 생활 동안 ****구치소에서 외부 정신과전문의로부터 화상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 하였고, 구치소에서 10여 차례 상담을 받으면서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인 생을 살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 점(6개월 간 피고인을 지켜보고 피고인에게 조언.상담 을 해준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구치소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선도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구금을 통한 강제교화보다 사회 내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비 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 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 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장 판사 이성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인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