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1809 절도 사건(1981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57조,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3월 3일 새벽 4시 5분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상점 앞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부 8상자(시가 약 4만원)를 피고인이 훔쳐 감.
- 피고인은 과거 1964년부터 1973년 사이에 절도죄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 그러나 1974년 가석방 이후 약 6년 동안 별다른 범죄 없이 야채와 생선 행상을 하며 성실히 생활함.
- 이번 절도 행위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습관이나 재범 위험성은 인정되지 않음.
- 원심은 피고인을 상습절도범으로 보고 보호감호 처분까지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판단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원판결을 파기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81년 새벽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 절도 전과가 많아 상습범인지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번 범행이 우발적이고 6년간 건실히 살아온 점을 들어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절도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절도죄로 9회 처벌받았으나, 1974년 출소 후 6년 넘게 별다른 범죄 없이 성실히 생활함.
- 이번 절도는 상점 밖에 쌓여 있던 유부를 감시 없이 우발적으로 훔친 것으로 보임.
- 상습적으로 절도하는 습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원심이 상습절도범으로 판단하고 보호감호 처분을 내린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임.
- 증거와 진술을 종합했을 때 절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됨.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과거 절도 전과가 많았지만, 이후 오랜 기간 건실히 생활해 이번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보고 보호감호 처분을 취소하고 절도 행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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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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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서울 노원구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삼성 브이티알 1대를 훔침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부산 구멍가게에 대형 드라이바로 침입해 현금 2,000원을 훔침
199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절취함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치료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름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우발적 범행
- 건실한 생활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도의 상습성 및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재범위험성을 부인한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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