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절도 사건(2010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21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대전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시가 228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이 도난당했습니다.
- 매장 점장은 당시 한 남성이 1시간가량 머물며 노트북을 구경하다 사라졌고, 이후 노트북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 피고인은 2009년 7월 31일, 부천에서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대신 위 노트북을 판매자에게 건넸습니다.
- 수사기관은 노트북의 시리얼 넘버가 제거된 상태였으나, 메인보드에 저장된 시리얼 넘버를 확인하여 도난 제품임을 밝혀냈습니다.
- 피고인은 노트북을 인천에서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150만 원에 샀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전자제품을 절도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전의 전자제품 매장에서 삼성노트북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절도를 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유죄 판단에 직접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간접증거라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노트북을 도난 직후 처분한 점, 노트북의 시리얼 넘버가 제거된 점, 피고인이 구입 경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점 등을 유죄의 간접증거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당시 대구에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행 전력과 범행 수법의 유사성도 유죄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접 목격자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증거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증거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변명이 일관되지 않거나 증명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 대표 선수가 **** 사진기자석에 놓인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절취함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군 복무 중 잉여 실탄을 땅에 묻었다가 부대 이동 후 보충 목적으로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전역일에 세면기통에 숨겨 반출함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 약 16억 원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함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고 그 안의 현금카드로 400,000원을 인출함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삼원산업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며 회사 부품과 영업비밀을 훔쳐 사용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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