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0고합2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1심2010-07-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0고합24 절도 사건(2010년 7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건의 결과는 무죄 2건, 집행유예 2건, 벌금 1건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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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3일, 피고인은 천안시 국민은행과 천안축산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타인의 통장을 사용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130만 원을 인출함.
  • 같은 날, 피고인은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 피고인은 예금주 허락 없이 통장을 사용해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됨.
  • 아들을 데리고 출국한 행위는 아들을 데리고 간 이유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1,130만 원을 인출해 돈을 훔친 혐의를 받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통장 무단 사용에 따른 절도 혐의는 인정했으나, 아들을 데리고 출국한 행위는 범죄로 보지 않아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예금주의 동의 없이 통장을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으므로, 은행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절도에 해당함.
  •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경우 성립하는데, 예금 반환 청구권과는 별개로 절도죄가 인정됨.
  •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행위는, 당시 아들의 나이와 출국 후 양육 상황, 피고인의 양육자 지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인출한 돈 중 일부는 다시 입금했고, 나머지도 양육비로 합의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후 양육 의지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돈을 인출한 것은 범죄로 인정되었으나, 아들을 데리고 해외로 간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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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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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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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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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40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무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노960·전주지방법원·2008-11-0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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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90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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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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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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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노594·의정부지방법원·2010-07-23·2심·상소 기각

피고인 1과 2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처분하여 이익을 취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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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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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절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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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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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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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20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356·청주지방법원·2017-04-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 약 16억 원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형량 변경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869·울산지방법원·2013-12-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빼앗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달고 도로를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3노1012·대구고등법원·1983-11-08·2심·유죄 (형 선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4노767·부산지방법원·1984-11-08·2심·일부 유죄/무죄

허위사실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 편취 시도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0만원
≠죄명 다름: 절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5노1500·광주지방법원·2005-09-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로 1,700만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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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최재순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원(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두정동 출장소에서 공소외 1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와 금액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출장소장의 의사에 반하여 10만원권 수표 60매를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출장소 옆에 있는 천안축산농협 두정지점에서 공소외 1의 농협통장(계좌번호 2 생략)을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와 금액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지점장의 의사에 반하여 10만원권 수표 27매와 현금 260만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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