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988 절도 사건(2021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9월 19일 00:41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탔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피해자는 현금이 든 지갑으로 택시요금을 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린 뒤 목적지 부근 인도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도와주는 척하며 가방 안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갔다.
- 피해자는 이후 지인에게 발견되어 귀가했다. 그동안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뿐이었다.
- 피고인은 현금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피해를 돌려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돕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간 절도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외에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릴 때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쟁점으로 살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절도 책임을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 집행을 미루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뒤 발견되어 귀가하기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뿐이었다.
-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릴 때까지 현금 약 280만 원을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 법원은 다른 사람이 현금을 가져갔거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돈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이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했다.
- 피해 회복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다. 반면 순간적인 욕심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됐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도와주는 척하며 현금을 가져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에게 접근한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으며, 징역형의 집행은 2년간 미뤄지고 사회봉사 160시간이 부과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현장감식 중 피해자의 집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감식용이라고 말하며 가져감.
리스 계약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는 남은 스마트키로 차량을 다시 가져간 행위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신고 없이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며 과외교습을 하고, 학생이 받은 상금봉투에서 현금 95만6천 원을 빼내 가로챔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사찰 불전함 등을 털어 10여 차례 절취하고, 생후 5개월 아들을 집에 두고 가출해 유기함.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빼앗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달고 도로를 운행함
양형 인자
- 피해회복 없음
- 피해자 처벌 원함
- 반성하지 않음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 우발적 범행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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