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741 절도 사건(2017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실형 5건, 벌금 5건, 무죄 3건, 집행유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21일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주차된 피해자B의 차량에 다가갔습니다.
- 피고인A는 차 안을 들여다본 뒤 다른 곳에 차를 세우고 다시 피해자B의 차량으로 걸어갔습니다.
- 주변을 살핀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B의 물품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 피해자B는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을 느껴 깼고, 피고인A가 물품을 가져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를 쫓아가자, 피고인A는 인근 담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지인의 차인 줄 알고 문을 열었을 뿐 물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증거만으로 절도 사실이 충분히 밝혀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A가 조수석 문을 열고 물품을 가져가는 모습을 봤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CCTV에는 피고인A가 차량 문을 닫은 뒤 옷 안쪽에 물건을 넣은 듯한 모습과, 피해자B의 추격을 피해 담을 넘어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 피해자B의 진술은 CCTV 영상과 경찰관의 법정 진술 등 다른 자료와도 맞아떨어졌습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인상착의나 당시 상황을 일부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한 점은 갑자기 범행을 목격해 당황했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것만으로 피해자B가 다른 사람을 피고인A로 잘못 지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 직후의 행동과 피고인A의 설명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달라진 점도 함께 고려해, 물품을 가져가려는 마음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고려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도주 행동,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목격 진술과 CCTV 등 여러 증거를 함께 살펴 피고인A가 차량 안의 물품을 훔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실을 잘못 판단했고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이 공동소유인 덤프트럭을 예비키로 운전해 가져가 절도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토지 경계 다툼 중 자신의 콩을 거두게 하면서 이웃이 심은 콩까지 함께 수확하게 하고 돌려주지 않음
공소외 1 사망 후 그의 재산 관련 서류가 든 가방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 대표 선수가 **** 사진기자석에 놓인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절취함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무인마트에서 총 28회에 걸쳐 합계 246,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사건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현장감식 중 피해자의 집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감식용이라고 말하며 가져감.
공범과 역할을 나눠 귀금속 판매자를 속이고, 편의점 택배를 접수한 사람인 척 상자를 받아 귀금속을 꺼내 갔다.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여러 마트와 드럭스토어에서 물건을 몰래 가방에 넣거나 소매 안에 숨겨 가져간 반복 절도 행위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여러 세대 앞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훔쳤습니다.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에 심어진 나무를 중장비로 파내 가져감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양형 인자
- 동종범죄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 일부 재산에 대한 1회의 단순절도로 피해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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