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7노741울산지방법원 2심2017-08-18 선고검수완료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741 절도 사건(2017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실형 5건, 벌금 5건, 무죄 3건, 집행유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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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7월 21일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주차된 피해자B의 차량에 다가갔습니다.
  • 피고인A는 차 안을 들여다본 뒤 다른 곳에 차를 세우고 다시 피해자B의 차량으로 걸어갔습니다.
  • 주변을 살핀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B의 물품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 피해자B는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을 느껴 깼고, 피고인A가 물품을 가져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를 쫓아가자, 피고인A는 인근 담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는 지인의 차인 줄 알고 문을 열었을 뿐 물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증거만으로 절도 사실이 충분히 밝혀졌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A가 조수석 문을 열고 물품을 가져가는 모습을 봤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CCTV에는 피고인A가 차량 문을 닫은 뒤 옷 안쪽에 물건을 넣은 듯한 모습과, 피해자B의 추격을 피해 담을 넘어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 피해자B의 진술은 CCTV 영상과 경찰관의 법정 진술 등 다른 자료와도 맞아떨어졌습니다.
  •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인상착의나 당시 상황을 일부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한 점은 갑자기 범행을 목격해 당황했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것만으로 피해자B가 다른 사람을 피고인A로 잘못 지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행 직후의 행동과 피고인A의 설명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달라진 점도 함께 고려해, 물품을 가져가려는 마음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고려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도주 행동,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목격 진술과 CCTV 등 여러 증거를 함께 살펴 피고인A가 차량 안의 물품을 훔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실을 잘못 판단했고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A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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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노960·전주지방법원·2008-11-07·2심·기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283·대구지방법원·2019-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동소유인 덤프트럭을 예비키로 운전해 가져가 절도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40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무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75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02·1심·무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32·춘천지방법원·2021-09-10·1심·기각

토지 경계 다툼 중 자신의 콩을 거두게 하면서 이웃이 심은 콩까지 함께 수확하게 하고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04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2-03·1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 사망 후 그의 재산 관련 서류가 든 가방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823·의정부지방법원·2010-08-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83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무죄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3961·인천지방법원·2015-05-28·1심·유죄 (형 선고)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 대표 선수가 **** 사진기자석에 놓인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9·1심·유죄 (형 선고)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4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1070·창원지방법원·2026-10-28·1심·유죄 (형 선고)

무인마트에서 총 28회에 걸쳐 합계 246,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82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형량 변경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90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2심·유죄 (형 선고)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374·서울북부지방법원·2018-08-24·1심·유죄 (형 선고)

현장감식 중 피해자의 집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감식용이라고 말하며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183·울산지방법원·2020-10-30·1심·유죄 (형 선고)

공범과 역할을 나눠 귀금속 판매자를 속이고, 편의점 택배를 접수한 사람인 척 상자를 받아 귀금속을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045·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4·1심·유죄 (형 선고)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593·수원지방법원·2009-11-06·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노127·제주지방법원·2015-04-01·2심·형량 변경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1노110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유죄 (형 선고)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2015-02-12·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16·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586·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622·울산지방법원·2026-07-13·1심·유죄 (형 선고)

여러 마트와 드럭스토어에서 물건을 몰래 가방에 넣거나 소매 안에 숨겨 가져간 반복 절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988·울산지방법원·2021-06-22·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799·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유죄 (형 선고)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유죄 (형 선고)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591·울산지방법원·2013-09-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30·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62·울산지방법원·2013-07-0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492·울산지방법원·2017-05-24·1심·유죄 (형 선고)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12고합276·의정부지방법원·2012-08-2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20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603·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여러 세대 앞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훔쳤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6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03·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33·광주지방법원·2016-05-03·2심·형량 변경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3노1323·서울고등법원·1973-11-20·2심·형량 변경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6·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2노79·서울고등법원·1982-03-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76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8·2심·형량 변경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113·울산지방법원·2020-11-06·1심·유죄 (형 선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954·울산지방법원·2013-07-15·1심·유죄 (형 선고)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1고단3008·수원지방법원·1991-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08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8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5고합570·부산지방법원·1985-11-20·1심·유죄 (형 선고)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1-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150·울산지방법원·2014-09-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412·부산지방법원·2009-06-18·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9·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15·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850·제주지방법원·2015-06-10·1심·무죄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에 심어진 나무를 중장비로 파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8고합104·수원지방법원·1988-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1670·광주지방법원·1992-09-0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7·제주지방법원·2012-04-23·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범죄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일부 재산에 대한 1회의 단순절도로 피해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윈도2017 741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송민주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B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6. 1.2017629 판 결 선 고2017. 8. 1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1.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피고인은 아는 지인의 차량인 것으띜 착각하여 피해자 차량의 조섘석 문을 열었을 뿐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위 조섘석에 있는 물품을 윈취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윜출, - 2 - 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의 윈도의 범의 불법씁득의사 윈취물품의 윐유자 윈취행위,,, 등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댘었다고 할 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씀는묔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 징역 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6 ). 판단2.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1) 원심은직윑 증인으띜 신문한 피해자의 진선태도 일관성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 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선 내용을 신뵙할 섘 있는 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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