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0고단189 절도 사건(2010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치려 시도함
-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훔치려던 행위가 발각되어 지갑을 훔치는 데 실패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법원은 누범가중과 작량감경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절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술에 취한 상태가 범행 당시 형벌 감경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됨
- 작량감경 사유도 일부 인정되었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누범 상태를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 법령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형법을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과거 절도 전과가 누범 가중에 영향을 미쳐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병적 도벽 증상으로 인해 피해자의 시장바구니에서 손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야간 베란다로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관공서 직원을 사칭해 노인들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쌀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OO지역 일대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드라이버로 깨뜨려 물건을 훔치고 차량을 훼손함.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사우나 등 침입해 19회 절도·미수 및 11회 재물손괴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피고인이 야간에 OO지역 일대 식당 20곳에 침입해 현금 1,410만 원을 훔치고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피고인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만화방에서 현금 25만원을 훔치고,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피고인은 1년 가까이 28회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물건을 사들임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피해자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침입해 매장에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다 경보시스템에 걸려 미수에 그침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금품 절취 6회, 미수 4회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피고인들이 만취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사건.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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