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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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43 절도 사건(2015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5월부터 6월 초까지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의 빈집에 주간 시간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려 했다.
- 2014년 5월 20일 은평구 아파트에서 다이아몬드 반지 1개(시가 2,000만 원 상당)를 훔쳤다.
- 2014년 6월 1일 서대문구 연희동 다세대빌라 201호에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까르띠에 시계, 반지, 팔찌, 현금 등 1,2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 2014년 6월 3일 같은 지역 201호에 침입해 절도하려다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고, 301호에 침입하려다 집안에 있던 베이비시터에게 발각되어 도망쳤다.
- 2014년 6월 7일 402호에 현관으로 침입했으나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도망쳤다.
-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상습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주간 주거침입죄가 상습절도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현장 인근에서 여러 차례 목격되고 CCTV에 찍힌 점, 피해자들이 훔친 물건과 유사한 귀금속을 피고인이 판매한 점 등 증거가 충분했다.
-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졌고,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이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했다.
- 대법원 판례는 야간 주거침입절도는 주거침입죄가 절도죄에 흡수되지만, 이번 사건처럼 주간에 침입한 경우는 별개의 범죄로 본다.
- 형법 조문과 판례 해석에 따라 주간 주거침입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범행은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절도하거나 미수에 그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주간 시간대에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상습 절도범이다. 법원은 주간 주거침입죄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피고인A가 피해자B 집 부엌문 옆 환기통을 떼어내고 부엌에 침입하려 시도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빈집과 주거에 침입해 보일러·고철류 등을 여러 차례 훔치고, 일부는 미수에 그침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야간 베란다로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피고인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금이 포함된 도금액 약 16억 원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 채무를 부담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피고인 조세형의 상습특수절도 및 이영희의 장물알선죄 사건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고 그 안의 현금카드로 400,000원을 인출함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 상습 범행
- 피해자와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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