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현지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37.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7개월
집유 2건평균 11개월
벌금 1건평균 8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7.3%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3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6번째
오차 ±3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2025고단1893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26-06-26 · 혈중알코올 0.08~0.2% · 사고 피해 경상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9건)가벼운 쪽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송업체와 병원에서 일한 것처럼 경력증명서 6장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제출함2019고단1024 · 공무집행방해 · 2019-05-08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75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버스 매매 계약을 가장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버스와 돈을 편취함.2018고단376 · 사기 · 2019-01-11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6건)무거운 쪽
- 전라북도의원 선거 후보자 배우자가 어버이날 행사에 돼지 1마리를 기부함2018고합186 · 사기 · 2018-10-12 · 초범이 판결벌금 8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419건)가벼운 쪽
- 피고인 1과 2가 회사 채무를 피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주 명의를 다른 회사로 변경함2013고단379 · 횡령 · 2014-02-06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9개월(83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97/ 100
강경
평균 구형: 54.8개월
평균 검사 예상: 26.9개월
차이: +27.9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26.9개월
차이: +27.9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5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5건 · 10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0건 · 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4건) 는 제외.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사기2건+364%
평균 9년
아동학대처벌법위반1건-54%
평균 10개월
공무집행방해1건-51%
평균 8개월
절도1건+23%
평균 2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27%
평균 1년 2개월
횡령1건+2%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5(56%)집유2(22%)벌금1(11%)기각1(11%)
2025고단1893·전주지방법원·2026-06-26·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700m 운전하고, 후진 중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집유
1년 2개월 집유 3년
2019노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06·사기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실형
8년 (실형)
2019고단1024·수원지방법원·2019-05-08·공무집행방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송업체와 병원에서 일한 것처럼 경력증명서 6장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제출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8노6585·수원지방법원·2019-05-0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3명에게 모욕적인 내용을 전송함.
기각
기각
2018고단376·전주지방법원·2019-01-11·사기
피고인이 버스 매매 계약을 가장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버스와 돈을 편취함.
실형
10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8고합186·전주지방법원·2018-10-12·사기
전라북도의원 선거 후보자 배우자가 어버이날 행사에 돼지 1마리를 기부함
벌금
벌금 80만원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아동학대처벌법위반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15·절도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실형
2년 (실형)
2013고단37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6·횡령
피고인 1과 2가 회사 채무를 피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주 명의를 다른 회사로 변경함
실형
2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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