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현지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4년 7개월전체 대비 +94.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7개월
벌금 1건평균 8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4.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7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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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사기2건+306%
평균 9년
횡령1건-18%
평균 2년
절도1건+17%
평균 2년
아동학대처벌법위반1건0%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5(71%)벌금1(14%)기각1(14%)
2019노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06·사기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실형
8년 (실형)
2018노6585·수원지방법원·2019-05-0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3명에게 모욕적인 내용을 전송함.
기각
기각
2018고단376·전주지방법원·2019-01-11·사기
피고인이 버스 매매 계약을 가장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버스와 돈을 편취함.
실형
10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8고합186·전주지방법원·2018-10-12·사기
전라북도의원 선거 후보자 배우자가 어버이날 행사에 돼지 1마리를 기부함
벌금
벌금 80만원
2016노166·춘천지방법원·2016-05-04·아동학대처벌법위반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하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실형
10개월 (실형)
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15·절도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실형
2년 (실형)
2013고단37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6·횡령
피고인 1과 2가 회사 채무를 피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주 명의를 다른 회사로 변경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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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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