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회사 채무를 피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주 명의를 다른 회사로 변경함

• 피고인 2는 OO지역에 있는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1은 그의 아들이자 회사 감사였다.
•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3과 4에게 각각 2천만 원과 9천8백만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갚지 못했다.
• 피고인들은 이 채무를 피하기 위해 2010년 11월, 건축주 명의를 공소외 1 회사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로 변경 신고했다.
• 이로 인해 회사가 가진 재산이 숨겨져 채권자들이 강제로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게 되었다.
• 피고인들은 명의 변경이 불가피한 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1과 2는 회사의 채무를 숨기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다른 회사로 바꿔 재산을 감추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명의 변경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명의를 바꾼 행위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 명의를 넘겨받은 공소외 2 회사는 건설 사업 경험이 없고, 실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었다.
• 계약 내용과 관련 증거들을 통해 명의 변경이 허위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주장한 명의 변경의 불가피성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채무를 갚지 않고 강제집행을 피하려 한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나이,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징역 2년으로 형을 정했다.

피고인 1과 2는 회사의 빚을 숨기기 위해 건축물의 주인 명의를 다른 회사로 바꿨다. 법원은 이를 재산을 감추려는 불법 행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