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진남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3건평균 367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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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18%
평균 2년
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3(33%)집유1(11%)벌금3(33%)무죄2(22%)
2020노433·서울북부지방법원·2021-11-18·음주운전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해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차량을 수출하였다.
벌금
벌금 300만원
2019고정1114·서울북부지방법원·2020-03-05·사기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폐차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폐차인수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해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상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5노209·대전고등법원·2016-02-05·강간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4노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7-03·사기
공소외 1 회사의 채무를 숨기기 위해 건축주 명의를 공소외 2 회사로 변경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3고단37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6·횡령
피고인 1과 2가 회사 채무를 피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주 명의를 다른 회사로 변경함
실형
2년 (실형)
2012노2340·서울고등법원·2012-10-18·소년·청소년 보호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을 올림.
무죄
무죄
2012고합151·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3·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음란물로 판정된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 뒷모습 사진 1장을 게시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9노1765·대구지방법원·2009-09-11·마약 단순투약
청소년에게 소주 4병 판매한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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