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3개월
형사 판결
1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2025노1828 · 살인·상해치사 · 2026-05-22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5년(22건)중간
- 실랑이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친 뒤 목을 눌러 숨지게 했으며, 다른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함2025노1636 · 살인·상해치사 · 2026-05-13 · 사망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5년(10건)중간
- 본드를 두 차례 흡입한 뒤 철제 손잡이를 들고 집주인의 집에 침입해 머리·얼굴·목 등을 10회 넘게 때림2025노1555 · 살인·상해치사 · 2026-04-15 · 사망이 판결징역 2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2년(91건)중간
-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해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차량을 수출하였다.2020노433 · 음주운전 · 2021-11-18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66건)중간
-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2015노3742 · 상해 · 2016-03-31 · 경상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3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63.7개월
차이: -42.7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4건피고인A가 같은 부대 동기인 피해자B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생활관에서 모두 다섯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실랑이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친 뒤 목을 눌러 숨지게 했으며, 다른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함
본드를 두 차례 흡입한 뒤 철제 손잡이를 들고 집주인의 집에 침입해 머리·얼굴·목 등을 10회 넘게 때림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해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차량을 수출하였다.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폐차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폐차인수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해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함.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성폭행을 시도함.
공소외 1 회사의 채무를 숨기기 위해 건축주 명의를 공소외 2 회사로 변경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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