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같은 부대 동기인 피해자B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생활관에서 모두 다섯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899 군인등강제추행,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 고 인 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상원(기소), 김진남(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명율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 2025. 6. 12. 선고 2025고합25 판결 판 결 선 고2026. 6.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수행군인등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 2 - 가. 법리오해 피해자가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라 볼 수 없음에도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직무수행군인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은 2024. 7. 16. 경기 **** ****에 있는 **** D에 입대 하여 ****을 같이 사용한 동기였다. 피고인은 2024. 7. 17. 14:00경 위와 같은 ****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짧다며 손으 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7. 18.경 에 이르기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군형법 제60조 제1항은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을 적전인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누어 벌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폭행죄에 대비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위 조항이 정한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는 군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군인 등을 폭행한 모든 경우에 성립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 3 -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군인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가 영내 생활 관임을 알 수 있을 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는 적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 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생략] 재판장 판사김건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임재남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서정희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