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서정희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1년 6개월전체 대비 +78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1년 6개월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0.9%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2.2%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4.4%
실형
↓ 약간 덜 받음
이 판사
66.7%
다른 판사 평균
72.5%*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21년 6개월·다른 평균: 6년 1개월↑ 약 185개월 무겁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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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의 양형 인자 성향
이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자주 인용한 가중·감경 사유와, 실제로 그 사유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통계적 경향일 뿐 개별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잘 받아주는 감형 사유(인정 시 50% 이상 감형)
이 판사가 자주 인용해서 50% 이상 감형까지 간 사유가 아직 없습니다.
⚠ 무겁게 보는 가중 사유(인정 시 50% 이상 실형)
- 동종 전과전과100%이 사유 인용한 2건 중 2건 (100%) 이 실형 받음. 다른 판사 평균은 54% — 이 판사가 더 자주 인정.
분석 방법: 이 판사의 과거 사건에서 LLM 이 추출한 표준 양형 인자 코드 (가중·감경 사유) 와 사건 결과 (무죄·집유·벌금 vs 실형) 의 상관관계. 각 사유당 최소 2회 인용 + 50% 이상 효과 된 것만.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2건+242%
평균 2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결과 미상1(33%)
2025노899·수원고등법원·2026-06-24·강제추행
피고인A가 같은 부대 동기인 피해자B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생활관에서 모두 다섯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결과 미상
선고유예
2025노1636·수원고등법원·2026-05-13·살인·상해치사
실랑이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친 뒤 목을 눌러 숨지게 했으며, 다른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함
실형
18년 (실형)
2025노1555·수원고등법원·2026-04-15·살인·상해치사
본드를 두 차례 흡입한 뒤 철제 손잡이를 들고 집주인의 집에 침입해 머리·얼굴·목 등을 10회 넘게 때림
실형
2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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