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랑이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친 뒤 목을 눌러 숨지게 했으며, 다른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실랑이를 하던 중 C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 이어 C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 C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은 C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목을 눌렀습니다.
• C는 목 부위의 여러 손상과 출혈, 질식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모욕하고, 피해자 E를 폭행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여러 1심 판결을 함께 심리해 다시 판단했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도 살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목을 눌러 숨지게 한 살인죄, 피해자 D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죄, 피해자 E를 때린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러 사건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 절차상 이유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8년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고,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폭행 피해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당시 녹음된 음성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소리가 있었고, 피해자가 사건 뒤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 각 사건의 죄는 법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여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생명을 빼앗은 살인 범행의 결과가 되돌릴 수 없고, C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피고인에게 과거 살인미수 전력을 비롯한 여러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등도 우울장애를 앓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유족을 위해 공탁한 돈은 유족이 받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자수에 따른 감경을 주장했지만, 처음 경찰에 출석했을 때 살인죄를 이루는 사실을 모두 자발적으로 알린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후 범행을 인정한 것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한 것이어서 자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재범 위험성 평가가 중간 수준이고, 살인 범행은 특정 관계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까지 부착할 필요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형 집행 뒤 보호관찰과 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범 방지와 행동 교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C를 살해하고 D를 모욕하며 E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 징역 18년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여러 사건을 함께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다시 정했고, 전자장치 부착은 명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