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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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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3건
2024고합418·부산지방법원·2024-12-06·1심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전셋집 정리 문제로 다투다가 배우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몸통을 여러 차례 찔렀다.
징역 12년
2024고합266·부산지방법원·2024-11-20·1심
유튜브 방송 갈등 끝에 피해자를 법원 앞에서 회칼로 살해한 보복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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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387·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
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징역 25년
2025고합142·의정부지방법원·2025-07-17·1심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뒤, 식칼로 위협하며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행위
징역 5년
2025고합433·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14·1심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징역 12년
2025고단3110·울산지방법원·2026-05-08·1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외출제한, 접근금지, 음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총 7회 위반함.
징역 6월
2025노1828·수원고등법원·2026-05-22·2심
연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몸싸움 끝에 약 6.8kg 케틀벨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징역 15년
2022고단3565·울산지방법원·2023-05-25·1심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인 피고인이 주거지역 제한을 어기고 이동한 뒤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불응하고 폭행을 가함
징역 10월
2023노385·수원고등법원·2023-07-11·2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징역 20년
2023고합107·춘천지방법원·2023-11-10·1심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웃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신체 여러 곳을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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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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