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찔러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2-1형사부 2023노385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과도로 흉부를 1회 찔러 사망하게 만들었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였으나, 이미 치명적인 부위를 찔러 피해자의 사망을 막지는 못했다.
-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0년으로 형을 늘렸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별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살인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죽는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유족을 위해 돈을 공탁했더라도, 심장 등 치명적인 부위를 찔러 생명을 앗아간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 과거에도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고, 알코올 사용장애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볼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인정된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형 집행 종료 후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 범죄의 엄중함을 강조하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알코올로 인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내려 사회 안전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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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과도 3자루를 사서 경찰관 1명을 찔러 죽이고 다른 1명도 찔러 죽이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회칼로 이웃을 6회가량 찔러 살해하고, 음주 상태로 약 97km를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행위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손도끼를 미리 준비해 품에 숨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살해하려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손도끼로 두 피해자를 살해하고 가방을 훔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 발생
- 과도를 수직으로 세워 심장 등 치명적 부위를 찔렀음
- 범행 전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름
-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임
- 유족의 엄벌 탄원
- 범행 직후 119에 신고
-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해 3,000만 원 형사공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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