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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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7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5건의 결과는 실형 45건, 무죄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년으로, 이 사건(징역 13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만났고, 2015년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 피해자가 다른 여성들과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피고인은 함께 사는 생활을 끝냈지만, 피해자를 계속 만나며 강한 집착과 원망을 보였습니다.
- 2018년 9월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거나 다투는 일이 있었고, 2018년 10월 7일에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뒤 욕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 다음 날 새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 문제로 다투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두 차례, 등을 한 차례 찔렀으며, 피해자는 심장 손상으로 인한 쇼크와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이 범행하지 않았고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사람이 범행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다른 여성들을 만나는 문제로 피고인이 원망과 집착을 보였고, 사건 직전에도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보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과도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확인됐고, 손잡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흔적이 함께 나왔습니다. 과도의 크기와 피해자의 상처도 서로 맞았습니다.
- 피해자의 가슴과 등에 난 상처, 신체 여러 부위의 상처, 집 안의 흔적을 종합하면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가 찔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와 범행했다는 흔적이나 그럴 만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가슴과 등을 찔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다는 주장과 범행을 부인한 설명은 일부 내용이 달라지고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의 집착과 원망, 범행 도구와 상처의 일치, 집 안에서 확인된 흔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3자나 피해자의 자해 가능성은 뒷받침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설명도 증거와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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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부부싸움 중 칼로 남편인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살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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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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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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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피고인A가 피고인B의 교사에 따라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살해함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함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양형 인자
- 진지한 묘성(반성)을 하지 않음
-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묛지 못함
- 초범(과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음)
-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집착으로 인한 불안윕한 심리상태
- 우묜윁으로 범행에 나아간 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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