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17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동료였고, 다른 동료와 함께 화단 작업을 한 뒤 술을 마셨다.
- 술자리가 끝난 뒤 피고인A는 자신이 근무하는 경비초소로 돌아갔고, 피해자B도 그곳으로 찾아왔다.
- 2017년 4월 5일 18시 20분경 피고인A는 초소 서랍에 있던 쇠망치로 피해자B의 머리를 한 차례 때렸다.
- 이어 냉장고에서 과도를 꺼내 피해자B의 머리와 목, 몸통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 피해자B는 가슴과 몸통에 난 찔린 상처로 현장에서 숨졌다. 부검에서는 여러 곳의 상처와 함께 심장·간·대동맥 등의 손상이 확인됐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먼저 자신을 때려 방어하려고 찔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동료인 피해자B를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해자B가 먼저 폭행해 방어한 것인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어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먼저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A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함께 술을 마신 동료는 술자리에서 다툼이 없었고 모두 기분 좋게 헤어졌다고 진술했다. 범행 직전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망치와 과도는 초소 서랍과 냉장고에 보관돼 있었다. 피고인A가 각각 꺼내 사용한 점도 단순히 맞서 싸우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봤다.
- 범행을 본 목격자의 진술과 피해자B의 팔·다리에 뚜렷한 방어 상처가 없었던 점을 함께 고려해, 피해자B가 먼저 공격했다는 설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범행 직후 피고인A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오래전 절도 처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형을 정할 때 고려했다. 반면 친하게 지내던 동료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 유족의 고통도 무겁게 반영했다.
-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위험성 평가에서 일부 항목이 잘못 표시됐고, 이를 바로잡으면 위험 수준이 중간 정도였으며, 범죄 전력과 범행 직후 자수한 사정도 고려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B가 먼저 폭행해 방어했다는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료를 망치와 과도로 살해한 책임을 물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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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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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A는 조현병 증상으로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로 어머니의 여러 부위를 찔렀습니다.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잠든 모습을 몰래 촬영해 여자 동창들에게 전송한 데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로 13회 찔러 살해하고 담뱃불로 집을 태움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평소 갈등이 있던 이웃 주민을 도축용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함께 있던 그 처의 허벅지도 찔러 상해를 입힘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동기 불명
- 유족과 미합의
- 유족 엄벌 탄원
- 자수
- 범행 자백
- 1969년 특수절도 이후 범죄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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