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홍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년 10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남부지방법원 심규홍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6건(2017~2018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건, 음주운전 1건, 방화·실화·폭발물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0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해자들의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대화와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하고, 차량에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가져감.2018고합194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18-07-19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3건)중간
-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화상을 입힘2017고합338 · 방화·실화·폭발물 · 2017-11-09이 판결징역 2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7건)무거운 쪽
-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2017고합178 · 살인·상해치사 · 2017-09-14 · 사망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5년(177건)중간
-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2017고합199 · 절도 · 2017-07-17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80건)중간
-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2016고합501 · 사기 · 2017-06-15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1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1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징역 17년 → 항소심 징역 12년 (감형)2016고합501 · 2017-06-15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52번째 · 없는 판결: 8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6건피해자들의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대화와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하고, 차량에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가져감.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화상을 입힘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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