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8고합194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8-07-1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들의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대화와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하고, 차량에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가져감.

피고 김◯◯: 10개월 집유 2년피고 이◯◯: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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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19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8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심 판결 전체(33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46%, 벌금 21%, 무죄 12%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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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두 회사의 대표로 일했고, 피고인B는 한 회사의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피고인A는 직원 두 명이 회사 자료를 빼내 경쟁업체를 운영한다고 의심해, 피고인B에게 이들의 행적을 조○○라고 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고인B에게 차량 안의 대화를 녹음하라고 지시하고 녹음기 구입 비용과 차량 보조키 등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피고인B는 피해자들이 이용하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녹음 내용을 함께 들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붙이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B는 차량에 기기를 설치했고, 피고인들은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모았습니다.
  • 피고인B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발견한 뒤 피고인A에게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얻기 위해 이를 가져오기로 했고, 피고인B가 차량에서 하드디스크를 가져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고,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모았으며, 피해자의 하드디스크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회사 자료 유출 의심을 조사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이런 방식의 정보 수집과 물건 반출이 허용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각 행위를 범죄로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 피고인B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되, 두 사람 모두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타인끼리 나눈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들은 행위는 개인의 사적인 대화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여 위치정보를 모은 점도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 소유의 하드디스크를 허락 없이 가져간 점은 물건을 훔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 자료가 유출됐다고 의심해 사실을 확인하려던 경위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그 목적이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를 추적하고 물건을 가져가는 일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전에 받은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자료 유출을 의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대화와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하고 하드디스크까지 가져간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사생활 침해와 절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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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업무상배임 범행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위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 김◯◯ 벌금형 전력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피고인 이◯◯ 벌금형 전력 외 별다른 전과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8고합19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 한법률위반, 절도 피 고 인1. **** (52년생, 남) 2. 이◯◯ (80년생, 남) 검 사최◯◯(기소), 이◯◯(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피고인 이◯◯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8. 7. 19.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이◯◯을 징역 8개월 및 자 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12. 10.경부터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2013. 5. 20.경부터 주 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이◯◯은 2012.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A의 영업팀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14. 8.경 당시 위 B의 영업차장으로 ◯◯사업장의 총괄 관리자인 ****, B의 영업차장으로 @@사업장의 총괄 관리자인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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