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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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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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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고합19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7-19
·
1심
피해자들의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대화와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하고, 차량에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가져감.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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