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

총 사건
10등록
변호 형사
7건
평균 형량
4년 1개월전체 대비 +5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0년
집유 6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2건평균 125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9.0%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1개월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3 · 중간 4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3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비교 자료가 없습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6%
살인·상해치사
평균 20년
1건+145%
조세포탈
평균 1년 3개월
1건-3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평균 10개월
1건-1%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6개월
1건-59%
마약 수입·제조
평균 3년
1건-29%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년 6개월
1건-48%

시기별 양형 추이

387611415220142017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9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1(10%)집유6(60%)벌금2(20%)무죄1(10%)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8고합134·광주지방법원·2018-09-07·조세포탈

피고인A·B·C가 차명계좌로 충전금을 받고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집유
1년 3개월 집유 2년 + 벌금 5.7억원
2018고합194·서울남부지방법원·2018-07-19·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해자들의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대화와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하고, 차량에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가져감.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7고정18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3·명예훼손·모욕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선거법위반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벌금
벌금 200만원
2017고합178·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14·살인·상해치사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실형
20년 (실형)
2017고합15·의정부지방법원·2017-04-26·마약 수입·제조

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122.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

집유
3년 집유 5년
2015고단5023·의정부지방법원·2016-07-11·카메라등이용촬영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후 유포 협박 및 피해자 어머니를 거론한 문자 협박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5고단155·의정부지방법원·2016-02-16·약사법·식품위생법

의료법인·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내과의원을 개설하고 투석 환자 등에게 차량 2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2013고단298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3-19·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피고인A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B의 차를 충격하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B가 다가오자 차로 밀쳐 상해를 입혔다.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