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

총 사건

9등록

변호 형사

6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82.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0년

집유 5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2건평균 125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2.2%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5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해 2,000만 원 수거 중 검거
2018고단5638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19-08-28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6건)
가벼운 쪽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약 13억원 포탈
2018고합134 · 조세포탈 · 2018-09-07
이 판결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40건)
중간
피해자들 차량에 녹음기·위치추적기 설치해 대화 녹음·위치정보 수집, 하드디스크 절취
2018고합194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18-07-19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14건)
중간
경비원 동료를 망치와 과도로 수십 회 찔러 살해
2017고합178 · 살인·상해치사 · 2017-09-14 · 사망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2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6년(58건)
중간
주한미군이 군사우편함을 통해 필로폰 4,122.59g 수입에 가담
2017고합15 · 마약 수입·제조 · 2017-04-26 · 밀수 · 초범 · 필로폰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0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5번째 (9건 기준)

이 법무법인

22%

56%

11%

다른 법무법인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법무법인 20년 · 다른 법무법인 평균 3년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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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20년

1건+163%

조세포탈

평균 1년 3개월

1건-3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평균 10개월

1건+15%

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6개월

1건-61%

마약 수입·제조

평균 3년

1건-3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년 6개월

1건-50%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8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