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188 명예훼손·모욕 사건(2017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0건의 결과는 벌금 14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5월 11일 저녁,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케이크를 먹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 당시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민들에게 다른 집의 사생활에 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한 말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과거 행동을 설명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가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나타낸 것으로 보았습니다.
- 검찰은 이 발언이 거짓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해 모욕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쟁점은 그 말이 구체적인 사실을 알린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인 평가를 표현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예훼손이 되려면 누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처럼, 증거로 참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발언에 피해자가 험담한 대상이나 상대방, 시기, 구체적인 말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 발언의 핵심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평가에 가까웠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해당 말을 구체적인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지 않아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깎아내리는 말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남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말은 구체적인 사실을 알린 것이라기보다 피해자를 낮춰 평가한 표현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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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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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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