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7고정18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7-11-03 선고검수완료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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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188 명예훼손·모욕 사건(2017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0건의 결과는 벌금 14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명예훼손·모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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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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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5월 11일 저녁,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케이크를 먹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 당시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민들에게 다른 집의 사생활에 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한 말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과거 행동을 설명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가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나타낸 것으로 보았습니다.
  • 검찰은 이 발언이 거짓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해 모욕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쟁점은 그 말이 구체적인 사실을 알린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인 평가를 표현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예훼손이 되려면 누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처럼, 증거로 참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발언에 피해자가 험담한 대상이나 상대방, 시기, 구체적인 말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 발언의 핵심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평가에 가까웠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해당 말을 구체적인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지 않아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깎아내리는 말을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남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말은 구체적인 사실을 알린 것이라기보다 피해자를 낮춰 평가한 표현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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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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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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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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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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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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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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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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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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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1777·수원지방법원·2007-01-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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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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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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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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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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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541·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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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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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08노17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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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3고단333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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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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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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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548·광주지방법원·2021-10-28·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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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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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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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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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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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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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817·서울동부지방법원·2007-11-29·2심·기각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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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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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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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42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0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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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513·제주지방법원·2015-06-11·2심·기각

사내 게시판에 피해자 비하 글 게시한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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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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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0노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6·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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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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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고정188 명예훼손(인정된 죄명 모욕) 피 고 인**** (****, 여) 검 사심◯◯(기소), 현◯◯, 단◯◯(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7. 11.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9:00경 ****에 있는 **삼성래미안 1단지 아 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의 아들로 하여금 케익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실은 피해자가 동네 주민들에 대하여 험담을 한 사실 이 없음에도 동네 주민인 ****, ****, ****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2 - “당신이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한테 ‘저 집은 바람피고, 저 집은 애인있네.’ 라고 뒤에서 이집 저집 흉보고 다닌다며, 저기 모여 있는 아줌마들한테 당신이 욕하고 다니는거 얘 기하면 당신은....”이라고 말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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