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에서 동네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뒷담화 관련 발언을 한 사건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고정188 명예훼손(인정된 죄명 모욕) 피 고 인이◯◯ (79년생, 여) 검 사심◯◯(기소), 현◯◯, 단◯◯(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장◯◯ 판 결 선 고2017. 11.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에 있는 **삼성래미안 1단지 아 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정@@가 피고인의 아들로 하여금 케익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 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실은 피해자가 동네 주민들에 대하여 험담을 한 사실 이 없음에도 동네 주민인 남◯◯, 손◯◯, 오◯◯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2 - “당신이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한테 ‘저 집은 바람피고, 저 집은 애인있네.’ 라고 뒤에서 이집 저집 흉보고 다닌다며, 저기 모여 있는 아줌마들한테 당신이 욕하고 다니는거 얘 기하면 당신은....”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요지 생략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에 있는 **삼성래미안 1단지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정@@가 피고인의 아들로 하여금 케익을 먹지 못하게 하였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동네 주민인 남◯◯, 손◯◯, 오◯◯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이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한테 ‘저 집은 바람피고, 저 집은 애 인있네.’ 라고 뒤에서 이집 저집 흉보고 다닌다며, 저기 모여 있는 아줌마들한테 당신 이 욕하고 다니는거 얘기하면 당신은....”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3 - 2.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 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 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 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 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특 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 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 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참 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에게 ‘저 집은 바람피고 저 집은 애인있네’라고 이집 저집 흉보고 다닌다” 라는 것인데 피해자가 뒷담화를 한 대상, 상대방, 시기 및 그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 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사 람이라는 취지이어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므로 이 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모욕죄를 유죄로 - 4 -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