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5노2937창원지방법원 2심2026-05-12 선고검수완료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5노2937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0건의 결과는 벌금 14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명예훼손·모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9월 13일 오후 2시경 OO지역 소재 OO회사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 당시 아파트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인 피해자B에게 불만을 품고 "왜 물이 안나오냐,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한테 싸가지 없이 행동하냐, 못 배운년 내가 니 짤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 장면은 청소용역업체 직원인 증인C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뜻하는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2심 법원은 1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내놓은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 합니다.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퍼져나갈 가능성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 목격자인 청소용역업체 직원은 이 일에 휘말리기 싫어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 목격자와 피해자는 업무상 관계 등으로 인해 들은 내용을 타인에게 쉽게 옮겨 말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 검사는 이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도록 판단해야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단순히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검사가 전파 가능성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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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정494·울산지방법원·2024-04-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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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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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30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22·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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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정41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7-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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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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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494·의정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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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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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2153·인천지방법원·2014-09-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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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3164·광주지방법원·2016-06-21·2심·무죄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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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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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정1777·수원지방법원·2007-01-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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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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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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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88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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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4노513·제주지방법원·2015-06-11·2심·기각

사내 게시판에 피해자 비하 글 게시한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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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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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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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548·광주지방법원·2021-10-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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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무죄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3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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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817·서울동부지방법원·2007-11-29·2심·기각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33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선수와 소속사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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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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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6·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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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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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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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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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2937 모욕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박대웅(기소), 이주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창원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1548 판결 판 결 선 고2026.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2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욕 설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 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 B 소재 C 거주자이고 피해자 D은 위 C 관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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