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2937 모욕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박대웅(기소), 이주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창원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1548 판결 판 결 선 고2026.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2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욕 설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 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 B 소재 C 거주자이고 피해자 D은 위 C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9. 13. 14:00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 E 등이 보 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물이 안나오냐,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한테 싸가지 없이 행동하냐, 못 배운년 내가 니 짤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라고 욕설하 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여 피해 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 - 3 - 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 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 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등 참조), 개별적 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 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 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대 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 도83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ᆞ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ᆞ상대방의 태도, 행위자ᆞ상대방ᆞ피 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당심에서 진행한 피고인신문결과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기 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 였고, 이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 즉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 - 4 - 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당심에서 진행한 피고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 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 다. 가) 피고인은 C 거주자이고, 피해자는 위 C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 이며, E은 C 청소용역업체 소속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정전작업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관리 사무소에 와 E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 후 E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데리고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을 유일하게 목격한 E은 원심 법정에서 “본인 은 솔직히 이런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경찰 조사도 안 받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그 상 황에 저밖에 없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진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진술했고, 제가 이 사람과 친한 관계가 아니라서 굳이 말할 것도 없었고, 경찰 조사만 받고 다른 사람 들에게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C로부터 청소 용역을 받는 입장으로 피해자를 ’****‘이라고 부르는 관계였던바, 이 또한 E이 들은 내용 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된다. 그런데 검사는 전파 가능 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3. 결론 - 5 -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 아들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다), 형사 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 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위 제2의 다. 2)항에서 살펴 본 바 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주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나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어승욱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