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5노2937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0건의 결과는 벌금 14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9월 13일 오후 2시경 OO지역 소재 OO회사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 당시 아파트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인 피해자B에게 불만을 품고 "왜 물이 안나오냐,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한테 싸가지 없이 행동하냐, 못 배운년 내가 니 짤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 이 장면은 청소용역업체 직원인 증인C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을 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뜻하는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2심 법원은 1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내놓은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 합니다.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퍼져나갈 가능성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 목격자인 청소용역업체 직원은 이 일에 휘말리기 싫어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 목격자와 피해자는 업무상 관계 등으로 인해 들은 내용을 타인에게 쉽게 옮겨 말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 검사는 이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도록 판단해야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단순히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검사가 전파 가능성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한 행위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
이륜차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함
길거리와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쥐어 보여 모욕함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쓰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올려 공개적으로 모욕함
회의 진행 문제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 왜 회의를 진행하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퍼부음
노동위원회 조사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함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작성·전송함
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언론인 피해자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며 '기레기', '기더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피고인이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 게시글 댓글에 '똥손' 등 모욕적 표현을 게시함.
피고인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A가 인터넷 게시판에 웹툰 작가 피해자B를 겨냥해 ‘한남충’, ‘임신공격’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함.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경멸적 표현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공개 게시함
목사인 피해자를 성경 속 '악신 들린 사울'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모욕함
동업자의 횡령을 의심하던 중 거래처에 피해자를 '도둑놈'이라 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사내 게시판에 피해자 비하 글 게시한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선수와 소속사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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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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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실 여직원에 '못 배운 X' 욕설 1심 모욕죄 → 항소심 무죄 판결2026-05-21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과 관련해, 특정 소수에게만 발언한 경우 전파 가능성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강조하며, 목격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정을 들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의 유죄 판단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보여준다.
- 관리직원에 욕설한 입주민, 항소심서 무죄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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