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5고단230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1-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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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300 명예훼손·모욕 사건(2026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1건의 결과는 벌금 15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명예훼손·모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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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1월 3일,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 직후 F언론에 'B'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이 기사는 네이버 뉴스창에 그대로 옮겨졌다.
  • 2025년 1월 4일 08시 55분경, 해당 기사에 "아플수록 무속에 빠지면 안되는 거임"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 피고인은 2025년 1월 5일 11시 17분경 자신의 아이디 'C'를 사용하여 위 댓글에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 이것좀 빼자 이번기회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대댓글을 게시하였다.
  • 사단법인 D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의사의 전국 조직으로, 2019년 기준 약 2만 5,0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었다.
  • 2025년 1월 20일, 사단법인 D와 진료봉사에 참여했던 한의사 G가 연명으로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다.
  • 경찰은 2025년 4월 2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소인들이 2025년 5월 9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검찰은 2025년 6월 25일 피고인을 모욕죄로 기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5년 1월 5일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표현을 게시하여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 전체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한의사들을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 전체로 특정된 이상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으로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한무당'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한의사'와 '무당'을 합쳐 부르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며, 주로 한의학의 비과학적 의료행위를 비난할 때 쓰인다는 점에서 한의사들을 비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표현이 사단법인 D에 소속된 '한의사들 전체'를 모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비난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어렵고, 비난의 정도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표현은 특정인이나 한의사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의사를 '한무당'으로 치환하여 지칭한 것에 불과하여, 한의사들 일반을 통칭한 것으로 보았다.
  • 사단법인 D의 회원 수가 약 2만 5,000명에 달하고 그 이후 더 증가했을 것이 명백하여, 집단의 크기가 커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피해자가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 전체'로 특정된 이상,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으로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댓글에서 특정 집단을 향해 사용된 비하 표현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집단을 향한 표현이 언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법원은 표현 자체의 모욕성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거대한 집단 전체로 특정된 경우에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으로서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집단에 대한 비판 사이의 경계, 그리고 모욕죄에서 피해자 특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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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3164·광주지방법원·2016-06-21·2심·무죄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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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72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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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노914·서울서부지방법원·2020-11-12·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향해 비판적인 표현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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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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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정88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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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1719·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1·2심·형량 변경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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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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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노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10·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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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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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548·광주지방법원·2021-10-28·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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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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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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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정541·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3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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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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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513·제주지방법원·2015-06-11·2심·기각

사내 게시판에 피해자 비하 글 게시한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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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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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정42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0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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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5노375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1·2심·무죄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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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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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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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333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선수와 소속사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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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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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817·서울동부지방법원·2007-11-29·2심·기각

노조위원장이 노조 소식지를 통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담은 출판물을 제작·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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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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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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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1777·수원지방법원·2007-01-30·1심·유죄 (형 선고)

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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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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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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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2406·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24·2심·기각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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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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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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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노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6·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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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1760·부산지방법원·2019-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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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01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유죄 (형 선고)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2300 모욕 피 고 인A 검 사이희승(기소 ), 임씁하(공판 )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1.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5. 1. 5. 11: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이라는 네이버 뉴스기사에, 자 신의 아이디 ‘C’를 사용하여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 이것좀 빼자 이번기회에... 무 당, 한무당 모두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을 모 욕하씀다. 2.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특정 가. 사건의 진행경과 - 2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전라남도 ****에서 ‘E 참사 ’가 발생한 직후인 2025. 1. 3. 자 **** 에 ‘B’ 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고, 이는 네이버 뉴스창에 그대로 옮겨 게재되었다. ○ 위 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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