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2300 모욕 피 고 인A 검 사이희승(기소 ), 임씁하(공판 )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1.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5. 1. 5. 11: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이라는 네이버 뉴스기사에, 자 신의 아이디 ‘C’를 사용하여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 이것좀 빼자 이번기회에... 무 당, 한무당 모두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을 모 욕하씀다. 2.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특정 가. 사건의 진행경과 - 2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전라남도 ****에서 ‘E 참사 ’가 발생한 직후인 2025. 1. 3. 자 **** 에 ‘B’ 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고, 이는 네이버 뉴스창에 그대로 옮겨 게재되었다. ○ 위 기사에 대하여 2025. 1. 4. 08:55에 “아플수록 무속에 빠지면 안되는 거임 ”이 라는 댓글이 게재되었고, 피고인은 2025. 1. 5. 11:17에 위 댓글에 대하여 재차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 이것좀 빼자 이번기회에... 무당 , 한무당 모두 ”라는 내용의 대 댓글 1) 을 게재하씀다(이하 ‘이 사건 표현 ’이라 칭한다). ○ 의료법 제28 조에 따라 한의사의 전국 조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D 및 위 진료 봉사에 참여하씀던 한의사 중 1명인 G는 2025. 1. 20. 연명으로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씀다. ○ 경찰의 2025. 4. 29. 자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사단법인 D 및 G는 연명으로 2025. 5. 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씀다. ○ 검찰은 2025. 6. 25. 고소인 대리인과 통화하여 “사단법인 D 및 G 모두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는 내용을 확인하씀다. ○ 같은 날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범위 (특정 )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모욕의 피해자와 관련하여 “피해자 사단법인 D 소속 한 의사들”로 특정하고 있다 . (2) 위 기재에 의하면 검찰은 이 사건 모욕의 피해자를 사단법인 D에 소속된 ’개별 1) 대댓글: 하나의 댓글 하위에 또 다른 댓글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3 - 한의사들 전체 ’로 특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 ○ 이 사건 고소 및 수사내용, 기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단법인 D’ 및 ‘그 소 속 한의사들 전체 ’를 피해자로 특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럴 경우에는 ‘피해 자 사단법인 D 및 그 소속 한의사들’로 명확히 구분하여 특정함으로써 사단법인 자체 및 그 소속 한의사들 모두를 피해자로 특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기재할 수 있었음에도,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함으로써 D에 소속된 ‘한의사들’만이 이 사건 모욕의 피해자들인 것으로 한정하씀다. ○ “피해자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 중 맨 앞의 ‘피해자’라는 문구가 바로 다 음에 이어진 ‘사단법인 D’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으나, 이럴 경우에는 문 맥상 그 다음의 ‘소속 한의사들’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 . 즉, ‘소속 한의사들’은 피해자 가 아님에도 마치 피해자인 양 부언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달리 , 이 부분을 사족 (蛇足 )으로 이해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위 문구 중 ‘피해자’ 부분은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 전체를 지칭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 (3)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단법인 D’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기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불고불리의 원칙 ]. 3.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성립 유무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 조가 정한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 2) 에 대하 2) 한편 , 모욕죄의 대상으로서 ‘사람 ’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는 것은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 도3901 판결 참조 - 4 - 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 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씁향 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 다고 봄이 원칙이고,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 할 수 있다 .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 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 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각 참조 ).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이 사용한 ‘한무당’이라는 단어는 인터넷 내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우리나라의 ‘한의사’와 ‘무당 ’을 합쳐 부르는 표현 (합성어)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 이 는 주로 한의학의 비과학적 의료행위를 비난할 때 사용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의료법 에 따라 적법한 진료활동을 펼치는 한의사들을《비하 》하는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이는 한의사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직관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들에게 충분히 모멸감을 안길 수 있는 , 모욕적인 표현이 - 5 - 다 3) . (2)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게재한 이 사건 표현이 사단법인 D에 소속된 ‘한의 사들 전체 ’를 모욕한 것이라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핀다. ○ 2019년 기준 D에는 대략 2만 5,000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고 , 그때로부터 6년 이 지난 현재는 회원 수가 훨씬 증가하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표현을 게재할 당시 특정인 또는 한의사 집단에 속한 개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의사를 ‘한무당’으로 치환하여 지칭한 것 에 불과한바, 이는 한의사들 일반을 통칭하여 그 대상으로 삼은 것임이 명백하다. 〇 위와 같은 한의사의 회원 수, 이 사건 표현의 정도 및 그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한무당’이라는 문구가 사용된 이 사건 표현은 한의사 집단에 속한 특정인 내지 그 개별 구성원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D에 소속된 개별 회원들에 이르 러서는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개별 한의사들의 사회적 평가에 씁향을 미칠 정도 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사단법인 D에 소속된 한의사들 전체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회원 중 한 명인 한의사 G 개인에 대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 그 밖에 , 달리 이 사건 표현이 한의사들 전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함을 뒷받침할 증거 없다 . 3) ① 속칭 ‘기레기’에 관한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 도17643 판결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 도11264 판결 , ② 속칭 ‘의새 또는 약팔이’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 가소 1123143 판결 등 각 참조 - 6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 한다 . 판사서씁효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