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정2747 명예훼손·모욕 사건(2014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1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4건의 결과는 벌금 16건, 무죄 3건, 집행유예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24일 오후 1시경, 동두천시 OO주공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신분으로, 피해자인 관리사무소장과 아파트 외부감사 문제로 언쟁을 벌임.
- 이 자리에는 관리사무소 직원 3~4명도 함께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모욕적인 말을 함.
-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나이가 12살 많음.
-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출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형법상 모욕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점이 인정됨.
-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차이와 발언 내용이 모욕의 의도가 명확함.
- 사건 당시 여러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사실이 확실함.
-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음.
- 형법 제311조에 따라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말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단체교섭과 노사 대치 중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갈등을 일으킴
노조 활동 중 사측 임원에게 욕설과 무례한 발언을 하여 모욕한 행위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방송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함
피해자에 대한 비하 메시지 카카오톡 전송으로 모욕죄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향해 비판적인 표현을 게시함.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쓰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올려 공개적으로 모욕함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동네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함
고양시장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경멸적 표현이 담긴 글을 여러 차례 공개 게시함
길거리와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쥐어 보여 모욕함
피고인A가 인터넷 게시판에 웹툰 작가 피해자B를 겨냥해 ‘한남충’, ‘임신공격’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함.
병원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함.
목사인 피해자를 성경 속 '악신 들린 사울'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모욕함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이륜차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함
회의 진행 문제로 피해자에게 "회장도 아닌 씹세끼야 니가 왜 회의를 진행하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퍼부음
댓글로 피해자 비난 및 모욕
인터넷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작성·전송함
피고인A는 여러 사람이 시청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B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 게시글 댓글에 '똥손' 등 모욕적 표현을 게시함.
피고인 A는 학과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네 차례 게시했고, 피고인 B는 같은 방에 한 차례 게시했다.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에 언론인 피해자 12명의 캐리커처와 이름·소속을 게시하며 '기레기', '기더기' 등 해시태그를 붙였다.
피고인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 '한무당'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동업자의 횡령을 의심하던 중 거래처에 피해자를 '도둑놈'이라 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병원 로비에서 간병인에게 모욕적 발언
인터넷 댓글에 피해자 모욕적 내용 게시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피고인이 대학생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함.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선수와 소속사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
피고인A는 폭우로 숨진 어린이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피고인B는 침수된 추모관을 음식에 빗댄 비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사건
고흥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함
국회의원이 대학생들과 회식 중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이후 기자를 무고함.
성형외과 시술 후 부작용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피해자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함.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 허위 사실을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피해자들에게 발송함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림
담임 교사가 학급 건의함에 넣어진 쪽지를 반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낭독하여 피해 학생을 조롱·비난하는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오히려 비난하는 취지로 말함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을 방송함.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피고인들이 용산구청장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욕설하며 시위 중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함.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피고인 1이 돼지 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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