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홍정연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3건평균 67만원
파기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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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3(60%)파기1(20%)결과 미상1(20%)
2017노2221·창원지방법원·2018-01-25·음주운전
피고인 1과 2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3은 임금 체불과 함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함.
파기
파기
2015고단1590·창원지방법원·2017-07-19·음주운전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4노2118·의정부지방법원·2015-01-29·명예훼손·모욕
피해자에게 경멸적 발언으로 모욕죄 기소
벌금
벌금 50만원
2013고정2747·의정부지방법원·2014-08-28·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상해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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