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경멸적 발언으로 모욕죄 기소

• 2013년 8월 28일,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게 무슨 자랑이냐'라는 경멸적인 말을 함
• 피해자는 이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낌
•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었음
•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멸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와 그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뢰할 만하다고 봄
• 현장에 있던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피고인이 반말을 했다는 점을 뒷받침함
•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 단계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를 깔보는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
•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 있어 발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봄
•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일처리에 대한 정당한 항의 방법으로 볼 수 없으며 사회적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벌금 50만 원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멸적인 말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를 깔보는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며, 정당한 항의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