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미지

총 사건

24등록

기소 형사

18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31.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2건평균 7년 3개월

집유 6건평균 3년 5개월

벌금 3건평균 383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1.5%

18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형사 판결

2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6건

가벼운 쪽 5 · 중간 8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1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2022고합333 · 강도 · 2022-12-23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2건)
중간
공모해 금융기관 대출 알선 명목으로 6,300만 원 수수
2018고합163 · 뇌물수수·공여 · 2022-05-11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1건)
가벼운 쪽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자재업자를 속여 1,8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받고,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를 세 …
2021고단1819 · 사기 · 2022-04-2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7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63건)
가벼운 쪽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2020고합128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1-11-05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6건)
중간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2020고합146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1-09-17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76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