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외박·도박 빚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동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나누어 버리고 불을 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울산제1형사부 2021노41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167조 제2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1월 23일 05:13경부터 11월 25일 09:20경 사이, 피고인A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피해자B는 술, 외박, 도박 빚 문제로 피고인A와 다퉜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주거지에서 날카로운 도구로 피해자B를 찌르거나 베어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A는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을 뿐이며, 이후 돌아와 보니 피해자B가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A는 살해 증거를 없애려 피해자B의 시신을 여러 부분으로 훼손하고, 쓰레기더미와 하수구에 나누어 버렸다.
- 피고인A는 버린 시신을 다시 찾아 불을 질렀다.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고 일부가 타거나 회수되지 않아 살해 방법을 직접 확인할 증거가 제한됐다.
- 피고인A와 검사는 1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다. 피고인A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사형이 타당하다며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실혼 동거인 피해자B를 살해한 혐의와 시신을 훼손·유기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살해 행위로 숨졌는지와 형의 무게였다. 항소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며, 부착명령 관련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검과 감정 결과, 머리를 맞은 손상만으로 피해자B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는 점도 뒷받침할 만한 흔적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 주거지 안방의 여러 곳에서 피해자B의 혈흔이 확인됐다. 혈흔의 위치와 범위는 피고인A가 주장한 단순한 머리 폭행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때린 경위와 사망 전후의 행동에 관해 한 말은 일관되지 않았고, 주거지 앞과 주변 편의점의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도 맞지 않았다.
- 피고인A가 시신을 훼손하고 나누어 버린 뒤 다시 불을 지른 행동은 살해 방법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후 행동은 뜻밖의 사고로 피해자가 숨졌다는 주장과도 맞지 않았다.
- 항소심은 1심의 살인 판단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보았지만, 형의 무게를 다시 살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사형을 요구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혈흔과 부검·감정 결과, 피고인A의 진술과 CCTV, 시신을 훼손·유기하고 불을 지른 행동을 함께 살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 결과 항소심은 피고인A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를 과도와 망치로 약 17회 찔러 살해하고, 이어 카페에 불을 질러 재산 피해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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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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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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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집 안 도시가스를 새어 나오게 조작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건축 민원 갈등을 겪던 이웃 부부를 미리 협박한 뒤, 집에 침입해 식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함께 사는 81세 어머니와 말다툼하다 넘어진 어머니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하고, 곧바로 집 안 여러 곳에 불을 질렀다.
술에 취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팔을 다치게 함
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내연녀와 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이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보험금을 노렸다.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헤어지자고 말한 연인을 망치로 머리를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재판 출석 중 교도관을 폭행하고 도주하려 함.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양형 인자
- 사체손괴
- 사체유기
- 동종 전과(상해치사죄 등 실형 전력)
- 피해 회복 미이행
- 유족 엄벌 탄원
- 충동적·우발적 범행
- 알코올 의존 등 정신적 문제
- 일부 반성 태도
- 계획적 범행 아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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