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선산으로 유인해 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222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내연관계였고, 피해자B의 어머니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B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 2021년 4월 14일,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공사대금을 받아 빚을 갚겠다며 함께 공사현장에 가자고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선산에 들르자고 말했습니다.
- 다음 날 선산에서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A는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B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삽으로 얕은 구덩이를 파 피해자B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어머니에게 공사 일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갚겠다고 속여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3명에게도 공사대금과 인력 제공 등을 내세워 돈을 받거나 노동력을 제공받아 약 1억 4,300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운전면허 없이 2021년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모두 6차례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전체 운전 거리가 약 250km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일, 피해자 4명을 속여 돈이나 노동력을 받아낸 일,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살인과 사기 등 범행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이에 맞는 처벌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했습니다.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을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돈 갚으라는 요구를 피하려고 변제할 것처럼 속여 선산으로 데려간 뒤, 나무 몽둥이로 머리를 거듭 때려 숨지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 몽둥이의 크기와 머리를 때린 횟수, 피해자의 심각한 두개골 손상 등을 고려해 살해 방법이 매우 잔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숨지게 한 뒤 구덩이에 묻었고, 피해자B의 가족에게 빚을 갚았다거나 피해자B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유족들이 큰 충격과 슬픔을 겪었다고 보았습니다.
- 사기 범행에서는 피고인A가 공사 일을 하고 대금을 받아 갚을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거나 노동력을 제공받은 점이 인정됐습니다.
- 법원은 살인이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사기와 무면허 운전 등 여러 범행도 함께 저질렀다는 점을 종합해 징역 28년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빚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B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숨겼으며, 여러 사람을 속여 돈과 노동력을 받아내고 면허 없이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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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 피해자 유족의 엄벌 탄원
- 다수 피해자 및 거액 피해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사전 계획 살해 정황 없음
- 동종 폭력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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