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김경중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8건
평균 형량
6년 6개월전체 대비 +15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8년 1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9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3.2%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6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지방법원 김경중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8건(2021~2021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건, 살인·상해치사 1건, 강도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8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1건, 무거운 쪽 5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개인정보보호법위반살인·상해치사강도아동학대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특수상해 (흉기)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5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년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71번째 (8건 기준)
이 판사
25%
75%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8년 1개월 · 다른 판사 평균 3년 1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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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63번째 · 없는 판결: 6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66번째 · 없는 판결: 6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평균 6개월
2건-41%
살인·상해치사
평균 28년
1건+242%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12년
1건+366%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1건-3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4년
1건-11%
강도
평균 3년
1건-23%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3년
1건+65%

시기별 양형 추이

214364862021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6(75%)집유2(25%)
2021고합222·광주지방법원·2021-11-26·살인·상해치사

빚 독촉을 받자 피해자B를 선산으로 유인해 몽둥이로 살해하고 시신을 묻었으며,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함

실형
28년 (실형)
2020고합473·광주지방법원·2021-11-19·강도

채팅앱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유인해 돈을 가져가려다 들키자 폭행하고, 무면허 운전·고의 사고 보험사기 등도 저질렀다.

집유
3년 집유 4년
2021고합176·광주지방법원·2021-11-03·아동학대처벌법위반

입양아동 네 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머리를 다쳐 의식이 저하된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여행지 호텔에 방치함

실형
3년 (실형)
2021고합254·광주지방법원·2021-10-29·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실형
4년 (실형)
2020고합568·광주지방법원·2021-07-23·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려고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를 두 차례 몰래 녹음하고, 위자료 소송에 제출함

실형
6개월 (실형)
2021고합108·광주지방법원·2021-07-16·특수상해 (흉기)

술에 취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도 폭행해 버스 운행을 방해함

실형
1년 (실형)
2021고합110·광주지방법원·2021-06-04·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A가 전 배우자 집에 네 차례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하고, 피해자B와 친구·어머니 사이의 비공개 통화 두 건을 녹음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0고합107·광주지방법원·2021-04-02·방화·실화·폭발물

거동 불편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방화해 사망하게 한 사건

실형
12년 (실형)

민사 판결

2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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