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21고합108광주지방법원 1심2021-07-16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도 폭행해 버스 운행을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108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1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형법 제37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특수상해 (흉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2월 17일 오후, 피고인A는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타려 했고, 운전기사인 피해자B가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A는 화가 나 피해자B의 얼굴과 목 등을 주먹·팔꿈치·무릎·발로 때리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피해자B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목을 때려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했고, 피해자B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 이어 버스에서 내리려는 피고인A를 승객인 피해자C가 붙잡자, 피고인A는 피해자C의 턱과 다리, 어깨 등을 머리·무릎·발·주먹으로 때렸습니다.
  • 피고인A는 버스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고 두 사람을 폭행해 버스가 약 1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버스에서 내려 다음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 피고인A는 앞서 다른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1년 4월 확정된 상태였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광주지방법원이 2021년 7월 16일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운전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승객을 폭행한 혐의,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폭행과 버스 운행 중단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승객들이 불편과 불안을 겪은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기사를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을 붙잡은 승객도 여러 차례 때렸고, 버스 운행을 약 10분간 멈추게 해 승객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사건 약 5개월 전에도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다른 승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재판을 받던 중 이번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이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있었고 운전기사가 운전석을 벗어난 상태여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앞선 판결과 함께 형을 정할 때의 형평도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 버스기사를 다치게 하고, 승객도 폭행했으며 버스 운행을 약 10분간 막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와 운행 방해, 이전 범죄 전력 등 불리한 사정과 범행 인정·반성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함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함
  • 동종 폭력 범죄 전력 다수
  • 재판 계속 중 재범
↓ 감경 사유2건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업무방해, 폭행 피 고 인**** (60****-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황지홍(기소), 이혜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 2 - 2021.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17. 16:40경 **** **** 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번 **** 버스에 승차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남, 44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차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팔꿈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