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4고합655광주지방법원 1심2025-05-30 선고검수완료

버스 요금을 요구하는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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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4고합655 상해 사건(2025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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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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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 10. 30. 20:30경 OO지역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 운전석 옆으로 갔다.
  • 피해자B(시내버스 운전자)가 버스요금을 내지 않은 승객에게 요금을 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을 국가유공자라 칭하며 욕설을 했다.
  • 피고인은 오른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B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B의 마스크를 강하게 잡아당겼다.
  • 이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B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했으며, 이를 말리는 승객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위협적인 행동과 저항을 하였다.
  • 이로 인해 시내버스 운행이 10분 이상 중단되고 승객들이 공포를 겪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았다.
  •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으며 교통상 위험이 실제로 초래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았고, 공상군경 6급의 국가유공자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여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은 사건이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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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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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운전자를 폭행
  • 다른 승객에 대한 위협적 행동
  • 경찰 체포 과정에서 저항
  • 시내버스 운행 10분 이상 중단
  • 폭력범죄 포함 수차례 형사처벌 전과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교통상 구체적 위험 미초래
  •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음
  • 공상군경 6급 국가유공자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2024고합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24초기2580 배상신청 피 고 **** (53년생 남자), **** 검 사김경록(기소), 이준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10. 30. 20:30경 ****에 있는 향교 버스 정 - 2 - 류장 앞 도로에 승객의 승ᆞ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 C(남, ****)이 운전하 는 D 시내버스 운전석 옆에서, 피해자로부터 “버스요금을 내지 않은 분 요금을 내세 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버스요금을 안 낼 것 같냐, E 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 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오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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