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요금을 요구하는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4고합655 상해 사건(2025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 10. 30. 20:30경 OO지역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 운전석 옆으로 갔다.
- 피해자B(시내버스 운전자)가 버스요금을 내지 않은 승객에게 요금을 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을 국가유공자라 칭하며 욕설을 했다.
- 피고인은 오른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B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B의 마스크를 강하게 잡아당겼다.
- 이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B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했으며, 이를 말리는 승객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위협적인 행동과 저항을 하였다.
- 이로 인해 시내버스 운행이 10분 이상 중단되고 승객들이 공포를 겪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았다.
-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으며 교통상 위험이 실제로 초래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았고, 공상군경 6급의 국가유공자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여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은 사건이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도 폭행해 버스 운행을 방해함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운전자를 폭행
- 다른 승객에 대한 위협적 행동
- 경찰 체포 과정에서 저항
- 시내버스 운행 10분 이상 중단
- 폭력범죄 포함 수차례 형사처벌 전과
- 범행 인정 및 반성
-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교통상 구체적 위험 미초래
-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음
- 공상군경 6급 국가유공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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