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요금을 요구하는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2024고합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24초기2580 배상신청 피 고 **** (53년생 남자), **** 검 사김경록(기소), 이준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10. 30. 20:30경 ****에 있는 향교 버스 정 - 2 - 류장 앞 도로에 승객의 승ᆞ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 C(남, ****)이 운전하 는 D 시내버스 운전석 옆에서, 피해자로부터 “버스요금을 내지 않은 분 요금을 내세 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버스요금을 안 낼 것 같냐, E 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 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 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하한에 따름) - 3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여러 번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비를 말리는 다른 승객에 대하여도 때릴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체포를 하는 과 정에서도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거나 경찰에 강하게 저항하면 서 다시 버스에 타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시내버스 운행이 10분 이상 중단되었고 승객들 또한 예상치 못한 공포와 차질을 겪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과 정도,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다행히 교통상의 구체적인 위험이 실제로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 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공상군경 6급의 국가유공자로 사회에 헌신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박재성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홍정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서영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