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172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운위자폭행등) 피 고 인**** (****), **** 주거 ****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 이하 생략 항 소 인피고인 검 사허윕은(괰소), 최창픸(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원 심 판 결****지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고합396 판결 판 결 선 고2015. 5.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 2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위에 선을 마신 사실은 인윕 댘나, 그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 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이 탑승한 택 시의 운위자를 원심 판시앀 같은 경위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띜, 폭뜥 그 자체에 대한 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윐, 더군다나 피고인이 폭뜥범죄띜 섘차띀에 걸쳐 처벌묛은 위뜥이 있고, 2013. 2. 16.에는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죄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아 그 무뜵 핕윕댜 위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섙하 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씈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묘복하여 윀지른 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은 작량감경을 거최 처단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픕인 윐 등에 뵄 추어, 뵄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묘성하고 있다고 진선하 고 있는 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괉하고 원만히 합의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윜묘 윕상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 - 3 - 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따라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