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창픸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7년 5개월전체 대비 +187.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8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7.8%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5개월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9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특수학원 운영자가 장애아동 치료지원과 활동보조를 실제 제공하지 않고 이용권을 결제해 지원금을 청구함2016고단4856 · 사기 · 2016-10-12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2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105건)중간
-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연인을 위치추적기로 따라다니다2016고합299 · 살인·상해치사 · 2016-09-28 · 중상 · 흉기 사용이 판결무기징역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94건)무거운 쪽
-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2016고합475 · 방화·실화·폭발물 · 2016-09-08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02건)무거운 쪽
-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2016고합341 · 살인·상해치사 · 2016-09-07 · 사망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3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5년(181건)무거운 쪽
-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이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변조해 본회의에 부의함2012고단560 · 문서위조·변조 · 2013-02-14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7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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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3건+124%
평균 18년 4개월
방화·실화·폭발물2건+36%
평균 3년 6개월
사기2건-44%
평균 1년 1개월
문서위조·변조1건-31%
평균 10개월
상해1건-0%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9(90%)집유1(10%)
2016고단4856·인천지방법원·2016-10-12·사기
특수학원 운영자가 장애아동 치료지원과 활동보조를 실제 제공하지 않고 이용권을 결제해 지원금을 청구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6고합299·인천지방법원·2016-09-28·살인·상해치사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연인을 위치추적기로 따라다니다 직장 화장실에서 회칼로 살해하고, 막으려던 동료에게도 상해를 입힘.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6고합475·인천지방법원·2016-09-08·방화·실화·폭발물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실형
5년 (실형)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살인·상해치사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실형
30년 (실형)
2015노301·대전고등법원·2015-09-11·살인·상해치사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실형
15년 (실형)
2015노172·대전고등법원·2015-05-15·상해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5노122·대전고등법원·2015-05-08·살인·상해치사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범행 현장 인근 구덩이에 파묻어 유기함
실형
10년 (실형)
2014노628·대전고등법원·2015-04-17·방화·실화·폭발물
하천 침수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휘발유를 실은 차량으로 시청 정문을 부수고 들어가 방화를 위협함
실형
2년 (실형)
2014노132·대전고등법원·2014-09-19·사기
**** 임직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청탁하고 후원금을 모집하는 데 공모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2고단560·대전지방법원·2013-02-14·문서위조·변조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이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변조해 본회의에 부의함
실형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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