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34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6건의 결과는 실형 46건, 무죄 2건, 집행유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년으로, 이 사건(징역 30년)은 무거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약 2년 동안 중국에서 사업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 사업 계약 가능성이 높아지자 피해자B는 피고인A에게 투자금을 내지 않으면 사업에서 빠지라고 말했고, 피고인A는 불만을 품었습니다.
- 2016년 5월 9일 밤, 피고인A는 사업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피해자B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B의 배우자 피해자C에게 이미 사업에서 배제된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피고인A는 화가 나 집에 있던 과도와 프라이팬으로 피해자C의 목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공격했습니다.
- 이어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B에게 회칼을 휘둘러 목과 턱 등을 찔렀고, 피해자B와 피해자C는 모두 숨졌습니다.
- 피고인A는 범행 뒤 도구와 손, 바닥에 묻은 피를 씻거나 닦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중국 사업에서 배제됐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부부를 흉기와 프라이팬으로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두 사람을 살해한 행위의 책임과 형량, 그리고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C에 대한 공격은 목을 찌른 뒤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칼로 몸을 찌르는 등 잔혹한 방식이었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에서 배제됐다는 사정이나 피해자B의 모욕적인 말만으로는 살인 행위를 가볍게 볼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사업에 투자금이나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두 사람이 겪었을 고통과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고인A가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보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고, 사업에서 배제됐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에 이른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위치추적 장치 부착은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 정할 수 없고, 장래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살펴도 그 정도의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사업에서 배제됐다는 갈등이 있더라도 피해자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보아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재범 위험성이 장래 살인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가능성에 이른다고 입증되지 않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은 명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도박금 1,1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과도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차량 안에 방치했다.
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룸메이트와 담배·에어컨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팔과 스트레칭 밴드로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알코올중독 아들과 술 문제로 다투다가 아들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자 실랑이 끝에 격분해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의처증 망상과 음주 상태에서 집에 있던 과도를 꺼내 배우자를 골목길까지 쫓아가 가슴과 배를 찔러 숨지게 함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배 위에 올라타 수십 회 내리찍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회사 대표가 재정 악화를 겪자 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경비초소에서 동료 경비원을 망치로 때리고 과도로 20여 회 찔러 살해
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함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칼로 목 부위를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 자백
- 우발적 범행
- 건강상태 악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