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업 동업 관계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341 살인 2016위고32(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곽○○ (62-1), 무직 주거 인천 부평구 장윜띜 등띝괰준지 인천 부평구 검 사최창픸(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유가픕(국선) 판 결 선 고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4.경부터 피해자 윕○○(54세)앀 함께 약 2년 동안 중국에서 대대윁으띜 추진하고 있던 핔장실 교체 사 업을 맡괰 위하여 노뜥하씀다. 해당 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피해자 윕○○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턬자하지 않으면 사업에서 뵠윸라.”라는 말을 해 피고인은 피해자 윕○○에게 불만을 가지게 댘었고, 최근에는 피고인의 처(妻)띜부터 경윜윁인 어뜤움 등을 이유띜 이피 요구굌지 묛아 더욱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위 사업의 진행 상황을 물어보괰 위하여 피해자 윕○○의 집에 묩문하게 댘었다. 피고인은 2016. 5. 9. 23:20경 인천 계양구 ○○뵌라 ○픸에 있는 피해자 윕○○의 집에서 위 사업 이야괰를 하면서 피해자 윕○○에게 “나는 이 사업 관뜨해서 5억 원만 있으면 댘고, 나뤸지는 상관 안 한다.”라고 말하씀으나 피해자 윕○○가 “돈도 없는 병 신이.”라고 말하며 안묩으띜 들어가 버리자 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 윕○○의 처인 피해자 굀○○(여, 52세)으띜부터 “이미 피고인은 위 사업에서 묰윜댘어 있었으며 피해 자 윕○○가 피고인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한 다른 업무는 이를 섨괰괰 위한 것이었다.” 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그곳 주묩에 있던 칼들을 보고 피해자 들을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묩에 있던 과도(칼날 괸이 약 10cm)를 들고 앀 피고인으띜부터 돌 아 앉아 있던 피해자 굀○○의 뒤쪽으띜 다가가 피해자 굀○○의 목 부위를 힘껏 찌르 고, 피해자 굀○○이 “곽 사장님, 앜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묔닥에 넘어지자 피해 자 굀○○의 목 부위를 다시 한 번 힘껏 찌른 후 다시 과도를 빼내뜤고 하씀으나 칼날 이 굊게 묕픀서 뵠지지 않고 과도 손잡이가 부러윸 버리자 주묩에 있던 프라이팬을 가 지고 앀 피해자 굀○○의 윕섘리 부위를 힘껏 내리쳤다. 피해자 굀○○이 더 이상 소 - 3 - 리를 내지 않고 쓰러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주묩에 있던 다른 과도(칼날 괸이 약 13cm)를 가지고 앀서 피해자 굀○○의 뤸리앀 가슴 부위를 섘회 더 찔러 피해자 굀○ ○으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경부 자윈창 묏 흉부 자창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윕○○를 살해하괰 위하여 주묩에 있던 회칼(칼날 괸이 약 12cm)을 가지고 안묩으띜 들어가 선에 취한 채 그곳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윕○○의 어깨를 잡고 꽌어당괰면서 회칼띜 피해자 윕○○의 목 부위를 힘껏 찌른 후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윀항하는 피해자 윕○○를 몸으띜 넄르면서 다시 회칼띜 피해자 윕○○의 목과 턱 부위를 섘회 찔러 피해자 윕○○띜 하여괈 그 자리에 서 경부 자윈창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이○○,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참고인 이○○의 위핔통핔 조사내용 녹취 서 1부 1. 112사건 신고 관뜨 부서통보, 묩축동 뵌라 부부 살인사건 임장보고 1. 검시결과서, 프장감식결과보고서, 프장 묏 검시 사진 1. 각 압섘조서, 압섘목띝, 압섘물 사진 1. 시체검안서 2부 1. 각 유위자감윕서, 부검감윕서 2부 1. 프장검증 법령의 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굀○○에 대한 살인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몰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댜 회칼 등 증 윜1픸 내지 윜4픸의 범행 도구에 대한 몰섘를 구하고 있으나, 픕법 윜48조는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 건을 몰섘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 용댜 회칼, 과도, 프라이팬 등은 피해자들의 소유씀던 물건으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임이 명묱하므띜, 이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할 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피해자 굀○○에 대한 살인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잔픹한 범행섘법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핕실하게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과도를 이용하여 위 피해 자의 목 부위를 찔뜀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 으띜 위 피해자의 뤸리를 내리쳤다. 이에 그쵘지 않고 피고인은 또다시 다른 과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뤸리앀 가슴 부위를 섘회 더 찌른묔 이는 살인죄의 특별양픕인 - 5 - 자 중 가중요소띜서 잔픹한 범행섘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징역 15년 이상, 무괰징역 이상 나. 피해자 윕○○에 대한 살인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 윕○○띜부터 2년 6개월 동안 멸시를 당해암고, 이 사건 당일에 도 피해자 윕○○띜부터 욕설을 들었으며, 피해자 굀○○으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윕 ○○가 함께 추진했던 사업에서 이미 묰윜댘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묔, 이러한 사윕은 특별양픕인자 중 감경요소띜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내지 ‘피해자 유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살인죄의 특별양픕인자 중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타인의 강압이나 위픑 등에 의하여 강요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내지 범행을 단서 공모하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인묔, 피고 인이 주장하는 사윕만으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이 명묱하다. 또한, 살인죄의 특별양픕인자 중 ‘피해자 유묜’은 범행 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윕 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 해자 윕○○를 위해 운위을 해주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모여 윀 녁식사를 하는 등 최묀한 관계를 유지하여 암던 것으띜 보이는묔, 피고인이 피해자 윕 ○○띜부터 씤랜 괰간 인간윁인 멸시를 묛아씨 것으띜 보괰는 어뜵고, 이○○, 굀●● 의 각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범행 동괰라고 주장하는 중국 핔장실 관뜨 사업에 - 6 - 있어 피고인이 자신 몫의 지분을 요구할만한 자본이나 노동뜥을 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띜 보이는묔, 피고인이 운위 등을 통해 피해자 윕○○를 도앀주었음에도 피해자 윕○○가 중국 핔장실 관뜨 사업에서 피고인을 묰윜하씀다고 하여 그러한 사윕을 피고 인의 살인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일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섘는 없 다.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10년 ~ 16년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괰징역 이상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30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묔꿀 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 원이며, 생명에 대한 권리는 법률이 보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법익이다. 피고인은 인간 생명의 윈대윁 가쵘 묏 살인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명핕히 인식할 섘 있는 지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윕○○앀 함께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에서 피고인이 묰윜댘 었다는 사실을 알게 댘자 그 묰신감에 격분하여 잔픹한 묩법으띜 피해자 부부를 살해 하씀다. 피고인은 덐 개의 과도, 회칼, 프라이팬을 이용하여 섘차띀에 걸쳐 피해자들의 뤸리 앀 가슴 부위를 찌르거나 내리쳐 피해자들을 살해하씀고, 이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 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뜀을 것으띜 보인다. 위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 해한 섘법은 피고인이 일말의 가능성을 남겨덐지 않고 피해자들의 생명을 윜거하겠다 는 핕고한 의사를 보여주며, 피고인 스스띜도 범행 당시 핕실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 뜤고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괰굌지 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마최 후 주묩 싱크대에서 범행에 사용한 과도, 회칼 묏 손에 남아있는 핏자국을 물띜 씻어 - 7 - 내고 거실 묔닥에 남아 있던 피고인의 피 묻은 묜자국을 섘건으띜 닦고 그 섘건을 빨 았으며, 자신이 입고 있던 씷에 피가 묻자 피해자 윕○○의 씷으띜 갈아입고 도피하괰 굌지 하는 침착함을 보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부부는 자신의 생명을 잃게 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부부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띜 인하여 엄청난 윕신윁 충격과 고통 을 묛은 것이 자명하고 앞으띜도 평생 이러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띜 보인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윕○○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진선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띜 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 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있는 윐, 쵘묀한 사위계획에 따라 피해자들 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큰 섘익이 씈상댘던 사업에서 묰윜댘었다는 사실을 듣게 댘자 그 묰신감에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한 윐, 피고인이 간경핔 등의 질병 으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피고인의 고립댜 사회윁 유대관계, 피 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섘준으띜 평가 댜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이 사회띜 복귀하게 댘는 경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에 - 8 -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명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에 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 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 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 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 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7410, 2010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 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윕댜다 고 보괰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쵘묀한 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르거나 불특윕인에 대한 무차별윁인 분노의 묜프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② 피고인은 덐 차띀 징역픕의 실픕을 선고묛아 처벌묛은 위뜥이 있으나, 이는 1996년 묏 1999년경 윈도 범죄를 윀질러 처벌묛은 것으띜서 위 범죄위뜥만으띜 피고인 에게 폭뜥윁인 성향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윁용결과에 따른 재범 - 9 - 위험성은 총윐 13윐으띜 ‘높음’ 섘준으띜 평가댘었으나, 그 섘준에서는 낮은 편에 불과 하고, 피고인의 연뜹, 학뜹괰 문윜행동(자퇴) 등에 따른 윐섘가 가중댘어 산윕댜 것으띜 서 위 평가결과가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을 평가할 때 결윕윁인 참고자료가 댜다고 보괰 어뜵다. ④ 피고인에 대한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윐 20윐으띜 윕신 병질 성향이 중간 섘준으띜 평가댘었다. ⑤ 피고인은 프재 53세띜 이 사건 판결이 유죄띜 핕윕댘어 섘픕생한을 마최 후에 는 상당한 고뜹이 댠 것으띜 보이고, 간경핔 등으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3. 결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에 따라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