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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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3110 살인·상해치사 사건(1983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0월 8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왼쪽 가슴에 심장을 관통하는 상처를 입힘
- 이 상처로 인해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함
- 사건 당시 피고인은 미리 과도를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음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최종 변론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끝낸 후 판결 선고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절차상 중대한 법령 위반이 발견되어 판결이 파기됨
- 재판부는 구금된 100일을 형에 포함시키고, 과도를 몰수하기로 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재판 과정 중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최종 변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절차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장 부위에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여러 증거로 충분히 인정됨
-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검사와 변호인에게 최종 변론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임
- 이러한 절차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함
- 구금된 기간 100일을 형에 포함시키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재판 절차상 검사와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문제되어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고, 구금 기간이 형에 포함되었으며 범행 도구는 몰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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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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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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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상속 토지 보상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투던 중 잭나이프로 친형의 옆구리와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회사 대표가 재정 악화를 겪자 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킨 뒤 해머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함
내연관계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친모가 딸을 각목과 뜨거운 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차량에 방치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주점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도끼로 조부B의 머리를 세 차례 찍어 사망에 이르게 함
폭력범죄단체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실행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이웃 주민과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다음 날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검사의 의견진술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종변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조치의 적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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