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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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1366 살인·상해치사 사건(1975년 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5월 11일 저녁 9시경, OO지역 주점에서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렀다.
- 피해자는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으나, 살해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사건은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려 한 미수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 원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하였다.
- 검사는 원심이 주된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항소하였다.
- 법원은 원심 판결에 이유 설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을 파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OO지역 주점에서 피해자B를 칼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은 살인미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폭력 혐의만 인정했다. 쟁점은 원심이 주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이었으며, 법원은 이 점을 문제 삼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혐의만 인정했다.
- 그러나 원심이 주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판결문에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 이는 판결의 이유를 충분히 밝히지 않은 위법한 판단으로 보았다.
- 검사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도 고려되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형량을 징역 2년 6월로 정하고, 구금 일수를 형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주점에서 피해자B를 칼로 찔러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원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폭력 혐의만 인정했으나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법원이 판결을 다시 하도록 했다. 결국 피고인A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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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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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과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다음 날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976년 10월 22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질식사에 이르게 함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필리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피고인이 미리 산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내리쳐 중상을 입힘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하며 다가오자 주방의 식칼을 가져다 목과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식칼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 우발적 범행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배척함이 없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함이 이유불비의 위법인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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