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7노553서울고등법원 2심1977-08-25 선고검수완료

1976년 10월 22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질식사에 이르게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553 살인·상해치사 사건(1977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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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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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10월 22일 밤, 서울 영등포구 신정 2동 안양천 징검다리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A에게 강간당하고 질식사함.
  • 피고인A는 강간치사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어 여러 차례 자백함.
  • 경찰에서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은 아니었으나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자백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됨.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되었으나, 피고인A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는 부족함.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다른 사람의 음모 일부가 피고인A의 것과 유사하나 단정하기 어려움.
  • 결국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1976년 10월 22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으나, 경찰과 검찰에서의 자백이 자발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 외에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강간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다. 쟁점은 자백의 신빙성과 보강 증거의 유무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이 피고인A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단서나 경위가 전혀 없었고, 특별히 엄하게 추궁한 정황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먼저 범행을 자백한 점이 매우 이례적임.
  •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경찰에서의 자백을 반복한 것에 불과해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임은 인정되나, 피고인A와의 직접적 관련성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부족함.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도 피고인A의 범행을 확실히 뒷받침하지 못함.
  • 압수물 등 다른 증거도 피고인A의 범행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자백 외에는 유죄를 입증할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자백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거 부족으로 강간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질식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으나, 자백의 신빙성과 보강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과 검찰에서의 자백이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과학적 증거도 범행을 확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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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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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노합1423·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후 재물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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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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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살인·상해치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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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655·대구고등법원·1975-12-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0노520·부산고등법원·2000-09-27·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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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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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형량 더 가벼움
74노1366·서울고등법원·1975-02-04·2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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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395·부산지방법원·2008-09-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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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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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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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자폐증과 관계망상으로 피해자B에게 협박하고 재물손괴, 주거침입, 살인 시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검사앞에서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임의성이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6고합3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공소사실중 강간치사의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거없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의 선고를 해달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원심판결중 강간치사의 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중 강간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증거로서 (1) 증거보전절차에 의하여 서울 지방법원 영등포지원 법원주사 공소외 1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기재, (2) 검사적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3)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 공소외 2 및 감정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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