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자폐증과 관계망상으로 피해자B에게 협박하고 재물손괴, 주거침입, 살인 시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5노407 살인·상해치사 사건(1985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8월 7일, 피고인A는 자폐증과 관계망상, 방송망상증 등 정신장애 상태에서 피해자B에게 협박을 하고 재물을 손괴했으며, 주거에 침입하고 살인을 시도함.
- 피고인A는 이전에도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충동적인 행동을 자주 했으며, 1984년 6월에는 스스로를 상처내는 행동을 한 적이 있음.
- 피고인A는 피해자가 자신을 비방하는 방송을 했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A의 정신장애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량을 정함.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사물 분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함.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폐증과 관계망상 등 정신장애로 인해 피해자B에게 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입, 살인 시도를 하였고,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미약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자폐증과 관계망상, 방송망상증으로 인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충동적인 행동을 해왔음.
- 피해자가 자신을 비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A가 억지로 비방했다고 믿으며 범행에 이르게 됨.
- 범행 전후로 피고인A가 자신의 복부를 자해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음.
- 살인 시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임.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하는 능력이 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함.
- 원심이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형을 정한 것은 법률 위반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자폐증과 관계망상 등 정신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심판결을 깨고 형을 감경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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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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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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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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