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간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노156 살인·상해치사 사건(1974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2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1월 8일 새벽 2시경, 피고인A가 16세 피해자B를 OO지역의 한 집 앞에서 만남.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약 4시간 동안 여러 장소로 끌고 다님.
- 피해자B가 저항하자 피고인A는 뺨을 때리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방문을 잠근 뒤 다시 폭행함.
- 피해자B는 이로 인해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이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간함.
- 며칠 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협박하는 행위도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16세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B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는 인정했다. 결국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가 반항을 억누를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봄.
- 강간치상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미성년자 간음죄는 성립한다고 판단.
-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강간치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위법이 아니라고 봄.
- 검사가 예비적으로 미성년자 간음죄를 추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
- 피고인은 소년이고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16세 피해자B를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하려 했으나, 법원은 강간치상죄는 인정하지 않고 미성년자 간음죄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19세와 18세 피해자들을 협박해 감금한 후 강간치상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 김숙희 등 여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서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 1이 1980년 4월 29일 밤 피해자를 4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 1, 2, 3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 상태로 운전함.
피고인A가 자폐증과 관계망상으로 피해자B에게 협박하고 재물손괴, 주거침입, 살인 시도를 함.
피고인A가 피해자 한이순을 협박해 강간하고 전치 1주일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7세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간치상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저지름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빼앗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간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한 결과 형법 302조의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만이 인정된다하여 공솟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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