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4건2005노202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30·2심
초등학교 교사가 만 9세 남학생의 성기를 여러 차례 접촉함.
—
2010고합414·대구지방법원·2010-12-03·1심
정신지체장애인 피해자와 13세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추행과 성추행을 함
무죄
74노156·광주고등법원·1974-10-30·2심
16세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간음함
집유 1년
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2심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무죄
75노1151·서울고등법원·1975-10-17·2심
1974~1975년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함.
—
2007고합705·부산지방법원·2008-04-25·1심
60세 남성이 15세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여러 차례 간음함.
집유 1년 6월
2018고단138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09-12·1심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에게도 약물을 제공해 심신미약 상태로 만든 뒤 추행과 절도를 저지르고 약물 복용 후 운전함
징역 1년 6월
93노258·대전고등법원·1993-07-09·2심
1989년 8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B를 여러 차례 간음함.
징역 3년
67노131·서울고등법원·1967-07-04·2심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감나무밭으로 유인해 욕설과 위력으로 간음함.
징역 2년
2004노315·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