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남성이 15세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여러 차례 간음함.

• 2005년, 60세 남성이 15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함.
• 피해자는 친부와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라났고, 계모는 피해자를 자주 구타하고 심한 학대를 일삼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속인으로 만들어 달라는 계모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데리고 산과 바다로 다니며 간음함.
• 피해자는 계모의 학대를 피해 2007년 친할머니 집으로 도망쳐 고소를 함.
• 고소는 범행 후 1년이 넘었지만, 피해자가 보호자들의 학대 아래 있어 고소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와 계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법원은 이 합의가 피해자의 고소권을 없애지 않는다고 봄.

60세 남성이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4회 간음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친부와 계모의 학대 아래 있어 고소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는 당시 15세로 고소할 능력이 있었으나, 친부와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보호 아래 있어 스스로 고소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
• 피해자가 계모의 학대를 피해 친할머니 집으로 도망간 시점부터 고소 기간을 계산해야 하며, 이때부터 고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와 계모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피해자의 고소권은 법적으로 자유롭게 포기할 수 없으므로 이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피해자의 친부와 계모가 피해자를 학대하고 방치한 점, 피해자가 심신이 매우 피폐한 상태임을 고려함.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함.

피해자가 친부와 계모의 학대 아래 있어 스스로 고소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고소 기간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고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 상황과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종합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