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수현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2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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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73%
평균 8개월
선거법위반1건-30%
평균 8개월
강간1건-69%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2(33%)벌금2(33%)
2022노27·창원지방법원·2022-11-15·횡령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태권도부 코치직을 양도받는 대가로 매월 420만 원을 지급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5노753·제주지방법원·2016-07-07·뇌물수수·공여
지역 축산업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과 가족에게 35만 원을 제공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5고단845·제주지방법원·2015-11-25·뇌물수수·공여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과 그 가족에게 3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기간 외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7고합705·부산지방법원·2008-04-25·강간
60세 남성이 15세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여러 차례 간음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7고합199·부산지방법원·2007-09-14·사기
피고인들이 협동조합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선거법위반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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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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