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수현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8.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8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2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5%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4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3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법무사 자격 없는 사무소 운영자가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부풀려 의뢰인 1,291명에게 과다
2017고단1017 · 사기 · 2017-08-24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
무거운 쪽
카지노에서 인터넷뱅킹 오류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1억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2016고단3257 · 사기 · 2016-09-28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33건)
가벼운 쪽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과 그 가족에게 3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기간 외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2015고단845 · 뇌물수수·공여 · 2015-11-25 · 초범
이 판결벌금 5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7건)
가벼운 쪽
60세 남성이 15세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여러 차례 간음함.
2007고합705 · 강간 · 2008-04-25 · 미성년 피해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109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협동조합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침
2007고합199 · 사기 · 2007-09-14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6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