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태규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집유 2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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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3건-51%
평균 2년 4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집유2(22%)원고승2(22%)일부승1(11%)원고패2(22%)
2019나58902·부산지방법원·2020-08-13
원고 8명이 피고에게 각각 체당금과 퇴직금 총 3,2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46459·부산지방법원·2019-11-14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453만원)
2011고단3065·부산지방법원·2011-08-23·사기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해 부도가 예정된 약속어음 368매를 발행하고 유통함.
실형
3년 (실형)
2008고합669·부산지방법원·2009-02-18·강간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뒤 식칼로 위협하여 강간함.
실형
3년 (실형)
2008고합808·부산지방법원·2009-01-16·강간
가스총과 과도로 아내를 협박해 생리 중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07고합705·부산지방법원·2008-04-25·강간
60세 남성이 15세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여러 차례 간음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6가합22251·부산지방법원·2008-01-10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에서 시비를 벌이다가 외부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억원)
2007가합4649·부산지방법원·2007-08-30
피고가 미등기 토지 보상금 14,890,200원을 공탁하고, 원고들이 그 출급청구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489만원)
2005가합23134·부산지방법원·2007-07-05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를 두고 피고들이 자신들의 상호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며 인터넷 도메인에도 활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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