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해 부도가 예정된 약속어음 368매를 발행하고 유통함.

•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 사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함.
• 이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모아 신용도를 높인 뒤, 부도가 예정된 약속어음 368매(약 262억 원 상당)를 발행하고 유통함.
• 피고인은 경남은행 해운대 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해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장당 200만~300만 원에 판매함.
•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단기금융업무를 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피고인은 자신이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발생한 부도어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을 인정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부도가 예정된 약속어음을 대량으로 발행하고 유통하여 금융 관련 법률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슈퍼마켓 운영 중 발생한 부도어음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회사를 설립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집하고 신용도를 높인 점 인정.
• 약속어음 368매, 총액 약 262억 원 상당을 발행해 장당 200만~300만 원에 판매한 사실 확인.
• 피고인이 주장한 슈퍼마켓 운영 사실은 세무서 자료와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
• 정상적인 어음 할인 등으로 자금을 마련한 정황이 없고, 부도어음을 유통한 점이 명확함.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과 거액의 부정어음 유통으로 시장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한 점을 고려함.
• 다만 과거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이 없고 성실히 살아온 점을 일부 참작함.

피고인은 실제 영업 없이 허위 서류를 이용해 부도가 예정된 약속어음을 대량으로 발행하고 판매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금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